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6일(금)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형 그린뉴딜을 통해 2050년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 지금의 준비로는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 2050년 넷 제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이고 치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2005년 대비 2017년 온실가스 감축 5.6%에 불과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형 그린뉴딜을 통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5년(49,445천톤) 대비 2020년 25%, 2030년 40%, 2040년 67%, 2050년 10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다. 2017년 온실가스 점검 결과 200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은 2,760천톤 5.6% 감축에 불과하다.

2015년에는 2005년 대비 8% 감축되기도 했으나 2016~2017년 오히려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감축 퍼센티지가 줄어든 것이다.

올해인 2020년까지 25% 감축이 목표인데 불과 3년 만에 20% 가까이 감축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서울은 건물 온실가스(70% 정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보다 더 늘어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송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총량 관리, 에너지원별 사용량 예측,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반영 등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 없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2050 넷 제로를 위한 부문별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 총량) 관리 부실,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현재 인벤토리 검증 시스템으로는 당해 연도 결과가 산출되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2년 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온실가스 모니터링 및 정책 피드백에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top-down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간적 세부정보(건물별, 필지별 등)가 고려되지 않아 사업별 효과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 송명화 의원은 이러한 점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 예측 부실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 예측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예측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에너지 소비패턴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2021년 예산편성도 목표 대비 40%에 불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1~22년 소요예산이 2조 1천 3백억에 달한다.

따라서 2021년 예산은 약 1조원이 소요되어야 하나 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그린뉴딜 관련 예산은 4,27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 예산 5,243억원에서 오히려 18.5% 줄어든 금액이다.

지난 2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시장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을 통해 서울형 그린뉴딜이 궤도에 오르도록 2조 2,964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

송의원은 온실가스 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예산만이라도 확보되어야 한다며 당장 2021년 예산 편성에 담당부서가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