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층고 제한없애 40~50층까지 건설

-서울시, 용적률 현수준 유지하되 초고층화 추진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층고제한을 없애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일반아파트까지도 초고층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강남구를 비롯한 주요지역내 재건축 추진단지의 경우 40~50층대까지 층고를 올릴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된다.

  다만 용적률은 도시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단체 허용치인 150~250% 이하를 유지하되 최대 60%까지 주어지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면적 비율)은 녹지 공간이나 개방감 확보를 위해 20~30%까지 낮추게 된다.

  서울시는 현행 도시계획상의 층고제한으로 성냥갑 같은 판상형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등 도시의 슬럼화를 초래한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높이제한을 풀어 초고층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행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1.2종 외에 3종의 경우 층고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고도제한을 받아 일정 층수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도시의 슬럼화를 가중하는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는 이같은 층고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조만간 내부안을 확정해 건설교통부에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시의 과밀화는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용적률 허용범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건폐율만 건폐율만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내 25개 자치구도 같은 방안을 마련,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25개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3일 회의를 갖고 "중앙정부가 갖고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계획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서울시도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을 각 자치구에 넘겨줘 고도제한을 해결하도록 해달라"고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가장 적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