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정사 사망 ‘재해’아니다

-안마시술소서 숨진 남자 보험금은 30%

  술에 취해 부인이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사망한 남성의 유족과 보험사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유는 사망원인이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발적 사고(재해)’아니라는 것이다.

  경기도 일산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2001년 남편 B씨 앞으로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대한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B씨는 이듬해 혈중알코올 농도 0.0%의 상태로 안마시술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휴식을 취하다 새벽에 갑자기 숨졌다.

  보험사는 보험가입뒤 2년 이내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강ㄱ액의 10%만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 유족인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음주와 성행위로 갑자기 숨졌기 때문에 재해에 해당된다며 별도의 사망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해성)는 대한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사망원인은 심장급상사나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보이고 음주와 성행위는 이를 악화시킨 일부요인일 뿐이라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대한생명에 승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