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부장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국민은 매월 능력만큼의 건강보험료 부담하고 국가지원도 받으며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10조 8,0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 9,011억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다.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4.1%나 차지하였고, 노인 진료비 증가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여전히 흡연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등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매년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손실이 흡연자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 전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함께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는 건강보험 담배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외의 것으로 첫째, 흡연의 폐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담배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셋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자는 것이며, 넷째,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동안 담배회사는 흡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왜곡해왔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질병과 사망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됐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건강을 위한 책임있는 산업문화를 확립하자는 사회적 요구의 표현이다.

공단이 2014년 담배소송을 시작함으로써 온 국민이 담배로 인한 질병과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효과로 이어졌다.

이에 150만 3,668명의 국민들이 ‘담배소송 지지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도 지켜내길 희망하고 있다. 부디재판부의 현명한 판결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고,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재정도 지켜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