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9.8%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이상)를 목전에 두고 있다(통계청, 2025.1.31기준).

2008년 7월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올해로 17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지원체계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급속도로 진행하는 고령사회에 어르신 돌봄과 가족의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간 장기요양 인정자수(2008년 4.2%에서 2024년 11.2%) 급증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짧은 기간에 장기요양 인프라가 양적으로 충분히 확대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장기요양기관의 급격한 양적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관 간 자율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과 국민의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2009년부터 장기요양급여가 서비스 목적에 맞게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14년에는 6개 지역본부에 상설직제로 평가 전담팀을 배치하였고, 서비스 질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 관련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가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국민개방형 평가제도를 2018년에 도입하는 등 공단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평가자의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단의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결과는 79.0점으로 직전(2018년) 정기평가 대비 4.1점이 상승해 서비스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부터 2021년까지 6회 연속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가 6.4점 높은 85.4점으로 평가를 받을수록 매년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처럼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는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긍정적 정착과 내실화에도 연결이 되고 있다.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정기평가에서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및 노인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강화하여 평가하고, 결과는 2026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들의 평가부담 경감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배점기준 개선과 전산평가를 확대하였으며,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분기별로 사전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25.1.21).

2025년 정기평가도 원만히 진행되고 기관평가 제도를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수급자·보호자 및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