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힘에 고함! -

지난번 기고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은 이 땅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엉성한 2시간짜리 계엄 과정에서 윤통이 잘못한 죄는 직권남용으로 다스려야 하지, 내란죄로 적용시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죄 밖에 없기에 이는 법치를 떠나 정치적 발상이기에 반대한다.

저도 인덕이 무척 없지만 윤통은 나보다 더 불쌍한 지경이다. 또한 늘 무능하여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덕수 총리의 여야에 흔들림 없는 내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요즈음 전통이 수감 직전 골목회견에 둘러 선 장세동과 측근들 모습이 회상되기까지 한다.

한동훈의 배신과 복수혈전에 보수 세력이 궤멸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땅에 양아치 의리조차 살아있는지 씁쓸한 한숨만 나온다. 20년 지기의 배반은 차치하더라도 내란수괴죄의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 뿐인데도 결국 윤통한테 죽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상명하복의 검찰 의리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국무회의 논의 과정도 없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각에서 윤통의 사랑과 기대가 많은 장관이었다. 권한대행의 업무는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헌법학자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결정은 보수세력은 배반으로 본다. 이 배반은 현재 심각한 외환위기 속에서도 전방부대 시찰을 다녀오는 야망에서 비롯했겠지만 깜량도 안되는 자들의 촐랑거림에 다들 대통령 꿈에 나라는 망해가고 외국에서 조롱까지 받고 있는 지경이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아가면서 국가 요직마다에 검찰 출신을 앉혔지만 윤통이 탄핵 당하기 전부터 무죄 추정의 법칙도 무시하고 내란수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머리좋고 얍삽한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의 추태이다. 분명 현행법상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하는데도 밀림에서 늙은 숫사자가 죽자 검찰, 경찰, 공수처가 벌이는 시체 쟁탈전에는 법도, 의리도 전혀 안 보인다.

국군 통수권자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똥별들의 자기 도피 변명과 묻지도 않는 군사비밀 고백까지 국회 생방송 앞에서 벌어진 코메디는 똥별 본인 눈물만 아니라 모든 걱정스러운 국민들 눈물까지 흘리게 한다.

사건의 발단인 국힘당은 더욱 가관이다.

윤통의 오랜 친구라는 권성동은 탄핵 반대 당론인데도 의원들을 탄핵표결에 참석하게 하여 절대 다수 야당표와 여당내 반란표가 대거 공개적 선언하는 회의장에 윤통을 사지로 몰아 넣었다. 대학때부터 알고 지낸 선배로 장관까지 꿰찬 권영세는 당원 결의도 없이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면 윤통이 헌재 재판정에 서서 어떻게 본인이 부정선거와 주사파 척결을 위해 목숨걸고 감행한 계엄 당위성을 항변할 수가 있겠는가?

또한 국힘당 공천으로 총선에서 당선되신 지고하신 의원들과 특히 친윤이라고 목에 힘 들어간 다수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고, 기껏 윤상현, 김민전 만이 광화문 광장에 나타나는 것은 이 나라에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에 회의가 든다.

더욱 기가 찬 돌출행동은 윤통 덕에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 몇 명은 탄핵을 찬성하는 모습에 의리는 고사하고 인간성에 회의가 들기까지 한다.

죽을때 죽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탄핵 반대세력은 모두 힘을 합치고 이 체제전쟁에서 국힘당이 앞장서야 한다.

이 모든 사태가 국힘당이 공천 잘못하여서 참패했고 그동안 유약한 대야 투쟁 과정에서 빚어진 것 임을 반성해야 한다.

엄동설한 아스팔트 위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밤을 새우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제부터 국힘당이 교체하고 앞장서서 싸워라.

대통령 관저 앞에 용산지역구 출신인 권영세대표가 단식농성하면서 천막을 치면 체포조가 함부로 들어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아니 수만명이 지역구 용산에서 밤에 추위를 떠는데 나와서 손이라도 잡아주는게 도리일 것이다.

박통 탄핵 때도 고관대작 친박세도가는 누구 하나 투쟁하거나 친박 좌장이라는 분조차 의원직을 내팽개치지 않는 슬픈 모습을 국민은 똑똑히 보았다.

12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중인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전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방어하고 변명하는 모습은 국민의 힘도 배워야 한다.끝.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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