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헌법에 명시된 북한 주민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세계에 천명하였다.

제1회 해외 북한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TV화면으로 보면서 저도 울었고, 대통령도, 시청자도 울었으며 행사 참여자 모두가 울었는 정말 감명적인 역사의 시작이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여서 가장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국내 정착 탈북민은 현재 3만 4078명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다.

그중 75%가 여성이고 20, 30대가 많다.

탈북자 수도 2019년 1047명에서 문재인 정권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2023년 19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착한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고를 갖고 있으며 송금도 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다.

북한 가족들은 탈북민을 통해 정착 상황과 대한민국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물론 김정은은 탈북을 못하도록 중·조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 경비를 강화하고 심지어 국경에 지뢰까지 매설하고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서 단속한다.

탈북민 숫자가 감소하는 것을 문정권때 탈북민 지원을 푸대접 하고 심지어 어렵게 온 탈북민을 북송까지 하니 감히 대한민국에 넘어 올 엄두를 못내고 있었다.

또한 중국으로 탈북한 조선인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감옥에 수용하다가 강제로 북송시키는 인권 말살 정책을 쓰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탈북민 지원 정책이 축소되고 정착금도 현실에 맞지 않게 소액만을 지원하고 취업이나 자녀들 교육이 어려워서 도시빈민으로 추락하여 어려운 삶을 살고 되었다.

이에 윤대통령은 미래행복 통장을 개설하여 자산을 모을 수 있게 하고, 아이들 돌봄서비스 제도도입과 자녀의 양육, 교육 지원 및 의료복지와 상담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모두 나서 협력하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고무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같은 국민으로 대접하고 인권을 회복시키겠다는 선언은 대단한 역사의 진보이다.

압제와 인권 사각 지대에서 인간답게 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탈북민들에게 정부도 앞에서 나아가야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들이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인식하고 편견을 없애고 가슴으로 안아주어야 한다.

북한 당국은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가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며 북한에 있을 때의 살림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몇 탈북민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다들 평등하게 살고 편견과 차별은 없다고 홍보한다.

지금도 정직한 탈북민의 삶을 모든 북한 주민들이 시시각각 보고 있으며 탈북민이 잘 살고 있으면 다들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되며 조만간 자유의 바람이 스며들면 독제 체재는 무너지게 된다.

이제 탈북민 역사는 새 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니 탈북민과 국민들이 멘토맺기 결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 적응이 쉽도록 하고 특히 중·노인층과 가족 인연 맺기 운동을 전개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회 적응에 쉽게 자문역활을 하도록 사회봉사 단체나 종교단체가 적극 나서길 바란다. (지난 여름 적은 기고문입니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