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늘 느끼고 있지만 탄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수 있는 원동력은 정치인보다 기업인의 공로라고 생각된다.

그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입국 정책과 허리 졸라 매고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신념의 우리네 아버지 세대의 노고가 바탕이 되었다.

이 기고는 11월 29일자 조선일보의 조재희·이기우 기자의 기사를 재편집한 글로써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할 현상이기에 이 나라에 모두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는다.

전력은 산업의 기초 SOC이고 특히 최첨단 반도체 산업과 AI(인공지능)의 확산과 세계 최대 규모인 디스플레이 단지와 전기차 생산 등에 많은 전력보급이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이 나마 산업이 성장한 주요원인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싼 전기료가 외국 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생산 기지가 몰려 있는 충남과 경기 남부지역이 전기를 공급할 핵심 송배전망인 북당진에서 신탐정 송원선로가 첫 계획부터 사업시작 시점까지 12년 6개월이고, 사업에 착수한 때부터는 모두 21년 9개월이 걸린 기가 막힌 사실이다.

이는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님비현상과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방관한 중앙 정부의 무사 안일과 한국전력의 무기력이 빚은 총체적 결과이지만 그동안 정부와 한전을 믿고 입주한 공장들과 비싼 전기료를 내는 국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런 소모적인 일에 책임을 지는 기관은 아무도 없으며 지금부터라도 한전과 지역 주민 및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협상과 타결이 가능하도록 원소톱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고 속히 지역 이기적인 정책은 자제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대의가 먼저 생각하는 성숙된 국민의 애국의식이 조성되길 바란다.

2010년경 밀양 고압 송전탑 이설이 사회적 큰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해당 사업이 2003년 계획 수립 당시에는 2012년에 준공 목표를 하였지만 공사시기는 6차례 연기되었다가 2014년에야 공사가 시작되었고 공사 중간에 농작물 훼손과 철새 타령등의 이유도 국내 송배전망 건설 사상 최창기 지연 공사로 기록된다.

또한 당초 당진시 중심으로 지날 예정인 송전 선로는 주민들의 반발로 지역내 몇개 면 단위별로 100억 넘는 기금과 사업비를 지원 약속하고 2017년 첫 삽을 뜨게 되었고, 선로는 사람들을 피해 바닷가로 돌렸지만 사람이 살지않는 무인도에 겨울철 철새 도래한다고 환경 피해를 막는다면서 섬과 섬 사이에 송전탑을 설치했다.

또한 철탑을 세우는데 추수를 앞두고 벼가 훼손되자 자식처럼 키운 농민 심정을 헤아리지 않았다고 농민들이 어깃장을 놓고, 당진시 입구인 서해대교 경관을 해친다고 해저로 전선을 매설하는데에만 0.5km 구간에 400억 공사비를 더 들게 되었다.

지자체도 인허가로 발목을 잡고, 환경단체의 요청으로 월동기간(1, 2, 3월만) 3달간에는 공사 중지를 명령하면서 진입로 사용을 막았고, 심지어 건설 기자재를 쌓지 못하게 하는 횡포까지 부렸다.

이렇게 송배전망 건설이 지연되므로 손실은 1조원이 넘는다. 이는 곧 한전의 부담이고 다시 국민의 부담이 되었고 값싼 석탄화력 발전 대신 LNG 발전으로 인해 지난 8년동안 1조 1722억을 한전이 비싼 비용을 썼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LNG 가격 급등으로 4000억 넘게 손해를 입었다.

또 선로 지중화로 하면 선로 1km당 226억이 더 들게 했다.

이런 단편적 위기 현상을 진단하면서 국가는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야 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각성을 해야 되기에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끝.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