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휴일날 하루종일 공중파 방송사마다 계엄 관련 방송으로 화면을 채운다.

박근혜 탄핵 때와 똑같은 판박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계엄령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되지만 시민의식이 성숙된 현 시대에서는 계엄은 성공할 수가 결코 없다.

이번 똥볼찬 자폭 계엄령 때 만해도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모습이 기자들이나 국민들 SNS로 생중계되는 현실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는가?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말이 있지만 국정을 맡은자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짓은 해서는 안되며 제 생각에는 세상물정을 모르는 검사출신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안되겠다고 단언한다.

취임후 윤통이 원하는 법안이 하나도 통과 안되고, 다수당의 횡포에 24개의 특검과 탄핵이 ??아지고 검찰, 경찰,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이 거의 깎이면서 자존심 강한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는 참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종북세력과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운 계엄선포는 먼저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법을 정비하고 사회 전체를 개조하는 정책을 같이 펴면서 대국민담화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얼마나 화가 나고 형제같이 키운 자가 배반하고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기도 했으나 국가 원수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상식 밖이고 계엄 후에 일어난 일들은 더욱 저를 혼란스럽고 실망하게 한다.

계엄군 병력수 280명으로 국회의원 300명과 수천명 당원과 직원들을 진압시키겠다는 발상부터가 코메디이고 어떻게 계엄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회의원과 직원들이 사전에 먼저 알아서 국회진입을 막게 하고 가장 쉬운 국회 내의 전기도 차단하지도 않으면서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계엄해제 결의를 하도록 하며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결의했다고 곧 바로 해제를 하는 것이 과연 목숨을 건 계엄 의지가 진정 있었는지가 의심스럽다.

더욱 이해 못하는 것은 국회 제압이 목적이었다면 계엄령 발표 사전에 국회의원을 가택연금 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동시에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계엄 초기 매뉴얼일 것이다.

그런데 현수막 제작 시간이 보통 빨라도 반나절여 시간이 걸려야 거리에 나붙는데도 계엄군이 진입하기도 전에 국회 앞에 게첩되는 현상은 아무리 빨리빨리가 우리네 민족성이지만 희극이고 당연히 실패가 예고되는 현상이다.

또 계엄 논의 국무회의 때의 몸보신과 면피 발언이 여과없이 언론에 방영되고 고백하는 정관이나 심지어 군 사령관이 야당의원이 하는 개인 유투브에 등장하여 자기는 전혀 몰랐고, 향후 제2계엄령이 발동되어도 거부한다고 명령 불복종의 군인 정신을 말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발뺌하는 군 지휘관이 군사 기밀과 비화폰 존재까지 폭로하는 것을 보며 이런 자세로 북한과 전쟁을 할 수가 있는지 묻고 싶다. 국정원 해외담당 차장이란 자가 국회에 나타나 윤통과의 통화내용과는 다르게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하다가 이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블랙코메디는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윤통의 탄핵을 촛불 행동과 민주노총들이 합쳐서 격렬히 요구하지만 윤통은 도대체 누구의 조언을 듣고 귀가 솔깃해서 다 쓰러져 가는 이재명 재판을 6개월도 못 기다리고 자살골을 넣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요인 암살도 아닌 계엄령을 특공대 280명와 함께 거사하겠다는 과대 망상은 국민들이 모두 자는 시간도 아닌 눈뜨서 활동하는 시간에 방송 장악도 하지 않고서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은 정신병인지 술에 취한 행동인지 알 수가 없다.

가관인 것은 수십년간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며 애지중지 형제 이상 키워주며 당대표로 만든 한동훈을 왜 안고 가지 못하고, 취임후 2년 반동안 국민지탄을 받으면서 만든 『검찰공화국』이 평소 상명하복하는 검찰 조직이 갑자기 밤새 안면몰수 하는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저무는 권력인 윤통보다 앞으로 커오는 권력인 한동훈에게 잘 보여야 미래를 보장받기에 한동훈에게 대통령 배팅하여도 이재명이 한동훈에게 기회를 줄 리가 천부당 만부당한다. 배반자 프레임에 갇힌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벗게 해주며 대통령으로 선출할련지 머리 좋은 검사님들이 판단한 결심 사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법치를 강조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수사를 하겠지만 문통의 판문점 USB 전달이나 탈북민 강제송환 사건등은 수년째 묵살하고 범죄 백화점인 이재명의 법카 사건등은 2년반을 질질 끌면서 윤통은 단박에 내란 수괴로 몰아 구속시키겠다는 충성심 어린 검사님들의 신속함에 놀랄 수밖에 없다.

TV 동물의 왕국에서 늘 보는 장면처럼 사자가 죽자 하이에나, 독수리, 여우까지 시체를 차지하려는 장면같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 경쟁을 하는 모습이 어느 곳에서 차지할까 궁금하다. 제발 국가 망신인 대통령 출국금지부터 먼저 철회하라!

지금 죽지 못해 살아있는 윤통이 미국으로 가겠나? 중국으로 가겠나? 나라 위상도 생각하면서 수사해라. 창피스럽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계엄선포권이 있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도 아닌 실패한 계엄령 주범을 내란죄 수괴로 몰아 수사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형법 87조에 국헌을 문란하게 한 주적도 아니고 폭동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형법 19조에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으며 계엄 시작이나 끝을 국무회의에서 논의 절차를 거쳤는데도 상명하복과 의리로 똘똘 뭉친 집단인 한동훈과 검찰이 윤통을 내란수괴로 무릎꿇게 한 비결을 알고싶다.

6.25 동란때 태어나 현대사를 몸으로 부딪히며 살면서 수차례 계엄령과 위수령을 직접 대학교 교정 안에서 체험한 저로써는 계엄은 무섭고 이땅에 절대 일어나면 안되는 인권 유린 현장으로 보며 느끼며 알고 있었다.

이런 고정된 계엄에 대한 개념에서 세계에서 유래없는 헤프닝 계엄령을 보면서 군에도 안 가본 저는 이런 엉성한 계엄으로는 개인도 자폭하고, 보수세력도 괴멸시키고, 나라도 망신시키는 이유라도 알고 싶다.

윤통은 지금 사태에서는 꿈 같은 희망이겠지만 식물 대통령으로 그냥 물러나서 구속당하지 말고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탄핵받고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도 받아보고서 패소하면 앞으로 국민 앞에는 얼굴 들고 다니지 말라고 충고한다!

검찰이 독을 품고 결행하면 무딘 칼날에도 깊이 베이고 탄핵 당해도 감옥가고, 중도 사임해도 감옥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나 국민도 헌번재판소 재판정에서 윤통의 계엄 선포의 이유라도 듣고 싶고 압수한 부정선거 자료라도 보고싶다.

하루를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역사 앞에서 의연하고 떳떳하게 임해라!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나고 욕도 했지만 지금은 불쌍하기만 한 참담한 심정이다.

조국과 추미애와 싸운 결기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면 죽어도 당당하게 해라!

4년 중임 개헌하고 장열히 끝내라. 끝.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