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 주소를 신고한 것을 기화로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사기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을 받으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사기 등 여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예상하여 장기간 보호관찰을 회피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 2024. 12. 4.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게 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재를 감추는 것만으로는 결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구인 및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보호관찰 집행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