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성주 사드 반대 성지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농성 천막이 철거되었다.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성주 참외가 지난해 매출 6,000억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8년전 6000명의 시위대가 올해는 10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그동안 사드부대원은 자동차나 트럭 출입이 막혀 헬리콥터를 타고 부대에 드나들고 식품이나 장비들도 공중수송을 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려 온 미군이 웃지 못할 코메디를 연출했는데 사드 피해는 어디에도 없다.

사드전자파가 안전기준 대비 530분의 1에도 못 미치며 기지국 보다 안전하다는 환경영향 평가가 2023년 6월 발표되었다. 그동안 사드기지에 있는 미군 병사가 전자파에 튀겨졌다는 피해사례 또한 없다.

국민도 속고 성주군민도 속았다.

뇌송송 · 구멍탁의 미국 소고기 괴담이 한미FTA 반대를 위해 시작되더니 전국민을 광우병 공포로 몰아놓었지만 아직까지 광우병으로 환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미국 소고기는 더 잘팔리고 심지어 진보 지도자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가서 잘살면서 미국 소고기를 진탕 먹는데도 뇌에 구멍난 환자는 나타나지 않고 국민도 속고 촛불 시위에 나라가 거들날 뻔했다.

재작년 이맘때 갑자기 윤 대통령이 수십명 법조계 인사와 청담동 술집에서 자정이 지나서 술자리를 했다는 괴담이 아직도 흘러다니고 국회질의에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었다.

대통령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소문을 듣자마다 부인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가십거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이 경호 보안상 지하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이 뜨면 그 수행인력, 경호인력이 수십명 따라 붙어 골목 술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동네를 철통같이 폐쇄, 통제하기에 있을수 없는 괴담을 만들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태도가 앞으로 이런 루머를 만드는 자들은 발본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변이 생물인 기형 물고기와 식물이 나타나고 사망한 사람들이 유령이 되어 방사능 오염된 지역을 떠돌고 있다고 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민주당은 핵테러이고,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까지 선언했다.

그래서 전국 어민과 횟집은 줄초상이 나고 일본 해류가 먼저 미국으로 흘러가는데도 미국인들은 별 반응이 없는데 한국인은 모두 공포감에 휩싸여 국내산 수산물까지 먹지 않는 적이 있다.

그러고는 이재명과 당 지도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마자 목포 횟집에서 회를 먹고는 참 맛있게 잘 먹었다고 서명까지 하는 쇼를 보였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에 의해 노량진 수신시장은 평소보다 매출이 더오르게 됐고 공포마케팅은 흥행에 실패했다.

2004년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 계획 길 사이에 사패산 터널이 건설되면 사패산 도룡룡이 멸종될 위기에 처한다면서 건설을 반대하여 한 스님이 단식하고 환경단체가 반대 시위한 끝에 도로공사 기간이 3년 지연되고 손실액은 2,293억원이라고 했다. 물론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연 과장된 도룡용 서식이 국가에 어떤 해약을 미치고 어떤 이익이 되었는지는 반성해야 한다.

다목적 수력발전소인 영월댐은 강원도 동강에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안전성과 홍수조절 및 환경문제로 백지화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질없는 괴담의 대표적 희생이다. 현대의 댐 건설 기술은 매우 발전되어 무엇보다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건설하는데 지진이나 홍수로 댐이 붕괴되면 지역 전체가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민을 부추켜 반대케 하여 무산되었지만 요사이 들어서는 수력 발전 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현대 문명의 이기중 가장 위험한 물질과 시설이 원자력일 것이다. 핵폭탄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핵 발전소와 핵 의료기기를 잘 사용하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물질도 된다.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튼튼한 핵 발전소 건축과 만반의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와 풍력 및 태왕광 에너지 생산을 우선시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 정책이 진행되었다. 최초로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에 해외수출까지 한 원자력 발전소를 국민에게 재앙산업으로 인식시켜서 새로 건설하는 원전을 중지하고 심지어 기존 원전발전소까지 가동을 연장시키지 않아 국부가 1,000조이상 손실되게 하고 관련 산업이 초토화되었다.

소문에 원전폭발 사례를 소재로 만든 영화 ‘판도라’를 보고 행한 정책이라는 설도 있다.

그 외 인천공항 건설이 시작되자 안개와 철새 도래와 바다위 건설로 인해 지반 침하로 공항 건설을 반대하였는데 주로 정치적 루머가 괴담으로 변해 국가 정책을 못하게 방해하고 아니면 말고의 괴담까지 흘려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예산을 터무니없이 낭비시키고 기간이 오래 걸리게 하거나 백지화되어서 국민만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으로부터 뚱딴지 같은 계엄령 소문이 진짜 여의도에서 어설픈 계엄령을 보면서 괴담도 맞을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거짓말이라고 매도한데 대해 사과한다.

이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는 정치는 멈추어야 하고 발설자나 언론에게 책임을 엄정히 묻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거짓이 없는 바른 나라가 되고 거짓말 정치꾼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