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때부터 “덜내고 더받게” 설계되어서 이제 2056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되면 2057년부터는 가입자 소득에서 28%를 보험료로 내야하고 2075년부터는 현재 9%를 내는데 비해 36%를 내어야 한다.

현재 “은퇴후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은 40%로 똑같은데도 4배를 더내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연금시작때 첫 세대는 낸돈에 비해 받은 돈이 두배가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30년후 기금이 바닥나고 부터의 세대는 “안내고 안 받겠다”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연금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국가에서 관리하여 가입자가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납부하여서 은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각 선진국들도 고령화 사회로 인해 연금이 고갈되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수십년 전부터 인식하여 1988년과 2007년 두차례 손을 보았지만 각 정권마다 국민 표를 의식하여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때 공무원 연금개혁이 결국 탄핵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문재인 정권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무책임하게 묵살하다가 지난 21대 국회말에야 “덜내고 더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동의를 했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때 내는 돈 9%를 12.9%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반대하여 1표차로 부결당하여 후속 개정안으로 받는 돈만 60%에서 40%로 낮추어 통과했는데 이때 개혁했으면 연금기금이 많이 호전되었을 것이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내는 돈 13%는 공히 동의하면서도 받는 돈을 민주당은 44%, 국힘당은 42%를 제시하여 2% 차이를 놓고 서로 고집부리다가 국민만 골병이 들게 만들고 있다.

차라리 국힘당이 42%를 양보하여 민주당이 생색을 내도록 44%에 양보하여 우선 국민적인 부담을 줄이고 나서 다시 재개정하는게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26년동안 다행히 한번도 올리지 못한 내용중 내는 돈 9%에서 13%로 올리는 문제는 이의가 없으니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윤대통령을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정부개혁 4개 개혁중 제일 처음 과제가 다 합의가 된 마당에서 민주당의 얼굴세우도록 양보하여 하루 885억씩 증가되는(내년부터는 하루 1000억씩 증가) 연금부채를 일단 중지시켜야 개혁의 단초를 만들 수 있다.

현 국회의원 분포로는 야당의 협조없이는 법안을 한자로 바꿀수 없으니 다음 세대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예산안 통과 시기보다 연금개혁 법안부터 11월에 통과되는 국회가 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회의원들과 정치인 모두가 입만 떼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 앞에 놓인 시한폭탄을 다음 세대에 돌리고 있으면서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

제발 책임있는 국회의원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