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로 타당성 검증된 사업에 추가 예타 비합리적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14.8km 길이의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계획 수립 이후 17년간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위례신사선 2차 재공고에서도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어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재정사업 전환 시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치도록 했다. 이에 사업 기간이 당초 개통 목표인 2028년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의회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추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치게 되면 사업이 1~2년 더 지연될 수 있기에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의회는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통 인프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례신사선 사업 관련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 송파구는 정부가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위례신사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례 주민들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700만 원씩, 총 3100억 원의 분담금을 냈음에도 17년간 사업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지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협의회 관계자는 강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위례신사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이 조속히 진척되어 시민들이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