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3대 구성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정부가 있어야 하며 모든 국가는 국방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육성한다.

특히 남북이 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는 70년동안 휴전상태에 있어 준 전시상태에 처해있다.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군 인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5.18을 거치면서 군부독재 정권의 실상이 드러나 군대 내부 사조직이 없어지면서 군대문화도 급변하였다.

그기에 정권마다 포플리즘 정책이 성횡하여 MZ세대에 지지률을 올린다고 군복무 기간도 단축하여 숙련된 업무를 익히지 못한 병사들에 의해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병사 봉급을 최저 임금에 맞춘다고 지급하자 병사나 하사관의 봉급이 차이가 나지 않고 군 계급간에 위계질서가 깨지고 있다. 병사 월급이 205만원으로 오르자 코인투자나 불법 도박으로 빚을 지는 사병들이 생겼다고 한다.

심지어 사관 생도의 지원이 감소하여 지원자 수준이 떨어졌고, 초급장교및 하사관에 군대 복무를 지원하지 않고 사병들의 근무연한을 줄이자 ROTC 장교 지원이 없어지고 특수한 기술 병과인 잠수함 근무요원마저 힘들다고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얼마전 군에 있는 아들의 보약을 지으려온 부모는 처음에는 걱정도 되더니만 자주 휴가를 나오니 부모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하면서 군부대의 기강 해이를 걱정한다.

군 부대원이 사고가 나면 지휘관에게 문책을 하니 평소 힘든 훈련을 시키지도 않고 힘든 훈련을 시키기 전에 건강이 안좋은 자는 열외를 할테니 훈련을 받지 말라고 지시를 한다는 말도 있다.

요사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여성 초급 장교가 부대원을 훈련시키다가 사망하자 장교를 감옥에 보낸 일이 사회문제로 번졌다. 그러다보니 전투력 강화 훈련 자체를 시키지 않게 하는 부대도 있다고 한다.

사병에게 휴대폰을 나누어 주어서 친구나 가족에서 연락을 하여 조그만 불이익이나 불만이 있으면 부모가 먼저 지휘관에게 항의하고 식단이 입맛에 맞지 않아도 중대장 대대장에게 민원을 넣으니 지휘관은 이것이 제일 두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군대는 나라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계속적으로 많은 훈련을 해야하고 지휘관의 명령에는 목숨까지 거는 특수한 집단이다.

군대내에서 명령과 기강이 무너지면 군대가 아니듯이 계속적인 강한 훈련을 하지 않는 군인은 군인일 수가 없고 적보다 몸과 정신력과 무기가 더 강해야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

어느 나라이던 군대는 그 나라의 국방을 지키겠다는 애국심과 군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군기가 바로 서야 되는 조직이고 각 나라마다 특수한 군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요사이 우리나라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군에 갈 군인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서 현재 50만 대군이 2040년에는 40만명도 군징집이 안된다고 하고 예전 같으면 군면제나 방위가 되는 정신병력자까지 현역으로 징집한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국방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인구가 줄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징집되어야 하기에 먼저 노 · 장년층 인력을 군무에 투입하도록 미리 미리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은 의사중에 정년 퇴직한 의사를 군부대에 촉탁 의사로 근무하게 하여 군과 개인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직업을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퇴직한 전문 인력을 군에 재취업하여 전공도 살리고 나라에 봉사할 수가 있다.

경리, 병참, 행정 심지어 경비까지 전투병과만 젊은 사병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나라도 지키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긍심을 줄 수가 있는 제도이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도 군무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서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120개국 국적의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중에 한국 군대 근무에 적합하고 건강한 사람을 찾아서 군대에서 10여년 정도 복무한 후 한국 사회에 진출하면 국적과 사회 일자리를 함께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인재에게는 남녀 모두 이민 정책을 확대하고 더욱 재일, 재미, 기타 중국과 소련, 중앙 아시아에 있는 항일 투사의 자손들에게까지 문호를 열어서 저출산 시대에 한민족 전개로 뿌리 찾기 운동 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개발 과정 때는 인구가 많아서 산아제한했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장려하던 때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사회적 현상에 의해 인구가 급속히 줄어 들어 수십 · 수백조를 쏟아 부어도 해결되지 않는 인구정책을 보면서 더 이상 국방 정책도 실기하지 않도록 나라와 군대는 적극 준비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