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은 현대판 매관매직 망국의 지름길

-시장군수구청장협, 1천만 서명운동 등 정당공천배제위해 총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지난달 22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20차 공동회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정당공천배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지방공무원 5급승진임용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최근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선출과 관련해 공천헌금 수수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깨끗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다시한번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현대판 매관매직으로써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당공천 배제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1천만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110여년전 황현의 매천야록에 기록된 매관매직과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오늘날 정당공천에 빗대어 그 실태를 담은 동영상물을 제작, 배포하여 정당공천의 폐해를 정치권은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정당공천배제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한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경로당 위문, 무료음악회, 무료법률상담 등 문화, 복지사업은 물론 그밖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이고 고유한 지방행정까지도 규제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이 심하게 훼손되고 지방행정 자체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므로 규제위주의 선거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