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맘껏 비판하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제3회 사이버토론대회 개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6일부터 14일까지 9일동안 공단 홈페이지에서 네티즌이 주로 제기하는 국민연금 쟁점사항들을 놓고 사이버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사이버토론대회는 2003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가 세 번째이지만 지난해 국민연금 인터넷 논란이후 첫 토론대회인데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가 부상하면서 네티즌의 국민연금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토론주제는 ▲현재 국호에서 논의중인 국민연금 재정안정대책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강제징수의 정당성 유무 ▲연금수급권 제한원리의 정당성 논란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확대논란 ▲일부 네티즌의 국민연금제도 폐지주장의 이유 및 그 타당성 여부 등 모두 5가지이다.

토론주제는 일반 네티즌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발한 토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입자들과 네티즌이 흔히 제기하는 의문이나 불신요인들에 초점을 둬 선정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