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보상 청구 안내

▲청구요건

피의자로서 구속(구금)되었다가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처분으로 석방된 사람

▲예외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

▲청구절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동부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 다만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음.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불기소증명, 공소부제기이유, 출소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보상금 최고액

구금일수×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금 최저임금액의 5배

※최저임금범에 따른 최저임금

2004.9.1~2005.8.31 기간중 일급 최저임금:22,720원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03-11 22: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