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19일 국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갑질방지와 공직자세'란 주제로 특강했다.  
연간 1백여회 이상 공직자 대상 갑질방지 및 청렴윤리 교육을 하고 있는 김 박사는 이날  대전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갑질형태'란 부제의 특강을 통해 "고압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해지는 부적절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인식개선과 더불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특혜요구, 채용비리, 직장괴롭힘, 인격모독 등의 갑질은 공직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한다"면서, "세무분야 등 공공부문 갑질부터 방지하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김박사는 최근 개정된 갑질방지 주요내용과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을 비교해 가면서 동영상을 이용한 최근 위반사례와 도표를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강원도 홍천 출신의 김 박사는 헤럴드경제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 개방형공무원으로 공채돼 줄곧 7년간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하면서 청렴교육 전문서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와  '청렴선진국 가는 길' 등을 저술했다.


[갑질방지 교육요지]


갑질 방지와 관련 공무원행동강령 및 공직자행동강령에 포함된 새로운 조항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로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이다.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민간업체에 개인적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이다.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셋째, 직무 관련 영리활동 금지이다.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을 금지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넷째,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금지다.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섯째,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자진신고이다. 퇴직공직자가 후배 공직자를 등치는 전관 특혜 비리를 청산해야 한다.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는 후배 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찌들어 있는 온정 연고주의·패거리 문화 속성상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막는 조항이다.
결론적으로, 공직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만연된 갑질 행태가 근절될 수 있는 조항이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실천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