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무엇이며 출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A.

ㅇ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 제도이며, 저소득 병역의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ㅇ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상근예비역 입영통지된 사람 포함, 모집병 합격자 제외)가 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 보충역(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입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588-90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