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청장 朴鐘?)은 지난달 27일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다.개정안은 국외여행 출국확인제도 폐지 등 병역의무이행과 관련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 제도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이다.
■ 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시 출국확인제도 폐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들이 출국할 때 공항 등에서 병무청 직원의 출국확인을 받은 후 출국하던 출국확인제도를 폐지하고, 그 허가 사실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출국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병역 지정업체의 신상이동통보 대상 일부 폐지
    병역 지정업체의 신상이동통보 사항 중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거나,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등  신상이동통보 대상 일부를 폐지하여 지정업체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 치료중인 현역병의 전역보류 근거 마련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 복무만료일이 도래하면 당연 전역하던 것을 본인이 계속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복무중 부상자의 편익을 도모하였다.
 ○ 중증질환자 등의 병역처분 변경시 신체검사 생략
    병역의무자 중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진단서 등 관련서류 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 공익근무요원 관련 제도 개선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조정
    현행 경비?감시?보호?봉사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그 밖의 공공서비스 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도록 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복지 분야위주로 조정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복지시설 배치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하여 신상이동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통보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복무관리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 부정한 방법에 의한 편입자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편입한 경우 그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편입의 대가로 금품수수 등 이익을 취득한 고용주 또는 제3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부정편입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학군무관후보생의 보수 지급
    현역장교 후보생 중 유일하게 입영훈련 기간 중 보수를 못받는 학군무관후보생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장교인력 획득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추가
    ‘09년부터 사법연수원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도 법조인 배출이 가능함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자격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