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추후 근로자 본인의 연금수령액이 축소되거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공단에서는 되도록 사업장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계속 미납 시에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 을 실시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사용주를 설득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계속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 근로자의 체납보험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혹여 퇴사하시게 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본인에게 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인하여 연금급여액이 축소되거나 연금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근로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체납 발생 당시 곧바로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는 한편, 사용자를 설득하여 가급적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진납부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체 시 개인사업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를 해서라도 근로자의 체납보험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