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충원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의 해소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였다. 금년도의 병무행정 규제 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모집병 선발취소 사유에 직계 존·비속 등 위독한 경우 외에 가사정리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

ㅇ 초 · 중 · 고등학교(사립학교 포함)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의 임무에 등․하교지도 및 교내순찰 등의 업무를 포함

ㅇ 병사용진단서 없이 판정가능한 질환자의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가능

ㅇ 징병검사 시 신체 건강한 자와 정밀 검사가 필요한 자를 구분하여

신체검사 실시로 편익제고 및 병역처분의 정확성 제고

ㅇ 수형사유 제2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이등병 계급부여 제도를 편입

당시 계급부여로 변경

ㅇ 공익근무요원의 청원휴가 범위에 배우자의 간호를 추가하여 결혼한

공익근무요원의 합리적인 청원휴가 실시로 권익 제고

ㅇ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장 또는 상급자로부터

당한 신체적 폭행 등 부당노동행위를 노동관서 등에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전직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서민생활안정’ 기조와

연계, 정책추진 현장에서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갈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