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유산․사산한 모든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 적용

고용노동부는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12.8.2.부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4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사용가능하고, 유산․사산한 모든 여성근로자는 유산ㆍ사산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12.8.2부터 ‘산전후휴가’라는 명칭이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됨)

‘12.8.2.이전에는 출산일 전후에 분할하지 않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만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출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미리 사용이 가능하다. (단,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일(1일)과 출산후 45일은 의무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또한, 유산ㆍ사산한 모든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휴가 기간은 유산ㆍ사산전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seouldongbu)를 참조하거나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02)2142- 8429, 8432~84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