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고액 ․ 상습체납자 꼼짝마 !”

-12월 집중체납징수활동 실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사례1>

최근 송파구는 고액체납자 A씨에게 체납액 1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그동안 A씨는 구에 분납을 약속하며 신용정보해제를 요구했으나 분납을 번번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송파구는 완납시까지 신용정보를 절대로 해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A씨의 다른 부동산 및 매출채권을 압류했다. 결국 구청 측의 강경한 방침 앞에 A씨는 지난달 30일 2009년부터 2012년에 걸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했다.

<사례2>

또 다른 고액체납자 B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형제들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2006년부터 약 1억3천만원을 체납한 채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구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자 4천5백만원을 분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납을 약속했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체납징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구는 갈수록 지능화된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체납담당 부서의 명칭도 국민의 납세의무 규정을 명시한 헌법 제38조를 본떠 38세금징수 1,2팀으로 바꿨다. 징수팀은 부동산․자동차는 물론, 예금․주식․신용카드․매출채권까지 압류하는 등 고강도 징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구는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64명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2월은 집중체납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2년 이상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규정에 의거,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11월 말 현재 송파구의 체납징수 실적은 9,394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백만원, 시세는 765백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된다”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압류 및 추심은 물론 공매의뢰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