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식 /영세납세자를 위한「국선세무대리인 제도」최초 시행 정책속보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국세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최초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중에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세납세자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2월 5일부터 10일간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237명)하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란 국세청이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모집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며, 납세자의 재산수준을 고려하여 영세납세자로 그 지원대상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국선세무대리인 소요인원은 전국적으로 237명 정도로 예상되나, 향후 수요변화에 따라 인원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국선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는 지식기부(무보수)인 점을 고려하여 4건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는 국선세무대리인 공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4.2.5.～2.14.(10일간)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2월 중에 각 관서별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임기 2년)할 예정입니다.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되면 명단을 관서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명예를 높이고, 임기를 마친 후 관서별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예정입니다.

국선세무대리인을 모집·위촉하여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향후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및 국비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정부3.0 과제인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이기도 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영세납세자를 위한「국선세무대리인 제도」최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