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31字로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34.9%) 유효기간 만료!

최고금리 제한규정 없는 공백기 발생으로 시민피해 우려!!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대부업에서 법정 대출 최고금리(34.9%)를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되었으나, 개정 대부업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이에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을 수 있는 공백기간이 발생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작년 연말부터 긴급 대응체제에 돌입하는 등 자치구에서 제일 먼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행정지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내 등록업체에 대해 긴급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한 자체 특별점검반을 구성, 금리운용실태 확인과 행정지도 내용을 대부업 영업점 내외에 게시토록 조치하는 등 현장 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송파구는 돈(업체)보다 사람(시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업체에게 공백기간 동안 기존 최고대출 금리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대부업체 이용시민에게는 대출 받을 경우 반드시 대출최고 금리를 확인토록 홍보하고 있다.

구관계자는 “「대부업법」에 이자율 부분은 소비자가 수기로 직접 기입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계약 시 반드시 최고 금리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파구는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고금리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최고금리 공백기간 중에 체결된 대부계약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 1332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