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알뜰정보

부지런한 신고, 세금을 줄인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3년 4개월간 절반씩 공동소유하던 상가를 2007년 10월에 매각했다. 두 사람이 상가 양도로 올린 양도차익은 1억원으로 각각 50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냈다. A씨는 양도세로 697만5000원을 냈지만 B씨는 이보다 적은 627만7500원을 세금으로 냈다. B씨는 어떻게 69만75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까.
B씨가 세금을 더 적게 낸 것은 바로 예정신고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번의 신고 기회가 있다. 예정신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확정신고는 그 다음해 5월 1～31일 사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주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10%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제도는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고, 조기 납부에 따른 금융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예금 금리가 다소 올랐다해도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다. 
상속·증여세도 기한내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예정신고만 있고 별도의 확정신고는 없으므로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신고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1일 경과시 미납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기한내 재산의 누락없이 적법하게 신고한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액공제까지 받으므로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는 신고기한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면 내야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내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3% 세액공제 혜택도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