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시골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시키나요?

Q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세대1주택인지 2주택인지 하는 궁금증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북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에 대대로 내려오는 시골집을 보유하고 살고계시고 어머님이 2002년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2008년 4월에 5억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길 시골집은 농가주택으로 보아 없는 집으로 보는 것이라며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읍세무서에서 양도세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세대1주택이 맞는지요?

2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당시에는 중과세가 있다고 하던데 중과세 적용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건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시골주택도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시골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아래와 같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이하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일반 주택이 양도당시 아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시골주택이 상기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되는 경우 시골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과세 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고양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