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발주 공사에「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설치

…송파구,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 확보

송파구 공사현장의 하도급 거래가 더욱 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공사현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7월말부터 송파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하도급 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는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 운영한다.

이제까지는 공사현장에서 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사실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업체의 도산이나 자금난, 도덕적 해이 등으로 납품·장비·노임 등에 대한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사례가 자주 발생되어 경제적 약자인 공사현장 근로자의 고통이 가중되어 왔었다.

구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대금지급 사전예고 안내판을 설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등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알림판 설치가 하도급업자와 근로자 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3월부터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