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내년 7월부터 제한」

3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현행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던 퇴직연금 사업을 내년 7월26일부터는 상시 3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확대되게 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모집업무를 양성화해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또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지급되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내년 7월26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긴급하게 주택구입비나 의료비 등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가입지원1부(02-3433-1308, 13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