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이 말은 TV 코메디 프로의 유행어인데 요사이 권력이 사유화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실상을 보는 것 같다. 이제는 사람따라, 이념따라, 너편 내편 따라 다르고, 말한 시점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며칠전 공무원 복무 지침을 바꾸어 잘못된 상사의 지시라고 생각되면 상부의 지시에 불복종하면 된다. 심지어 군대도 12월 3일 계엄 당시 계엄령을 외면한 군인들은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어겼더라도 승진시키고 채상병 사건에 반기를 든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장군으로 승진되어 국방부 신설 내란 가담 조사 분석실을 맡지만 계엄 언저리에 없었던 장성들도 줄줄이 옷을 벗는다.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했다고 검사장 4명이 좌천되고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외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대전 고검 평검사로 강등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공정성에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검찰 조직의 기장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이들 검사장들은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니 이런 군인들은 같은 군인이 아닌가? 검사로써의 소신과 조직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내편들면 승진시키고 소신껏 행동하면 좌천, 강등시키는 기준은 바뀌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지금 언론에는 통일교가 정교분리를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여 대선때 국힘당에게 당원 가입을 하고 돈을 받았다고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어 저부터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감옥에 구속된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서 일찍 실토한 것을 여야 공히 당원들을 단체로 나누어 가입시키고 여야 의원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실토를 했단다.

특검은 윤본부장의 실토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고 야당 인사만 18명 불러 수사하면서 여당인사 비리는 묵살하고 내사도 하지 않는다. 언론이 대서특필되어도 전재수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다.

금품을 받았다는 권성동만 국회의원이고 전재수는 다른 나라 국회의원인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도록 즉시 수사하여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특검도 구성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고 이를 인정해야 하며 복잡 다양한 의견들을 토론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사회에서 명령과 지시 일변도의 행정만 있으면 창의적인 사고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상사와 정권만 쳐다보는 수동적인 분위기로는 국가 발전을 기원할 수 없다.

요사이 국철인 KTX와 SRT 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코메디를 본다. 60년 동안 문제점 많은 국가기간 산업인 철도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무현 대통령때 양대 체재로 운영하여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여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대 철도 노조의 동의를 얻어서 운영했다.

일본만 해도 6개의 철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제와서 좌석 부족 해결을 위해 통합하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거대 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주장에 밀려서 번복하려고 한다고 고백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방법이 노무현 정권때는 진보 정권이 아니고 현 정권만 진보정권이고 국민을 위한 방법인가?

좌석 부족 문제는 수송 수요 예측 실패와 KRT 중심의 제도적 불균형과 특혜를 누리고 있지만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하지 못하여 부채가 22조원으로 증가했다.

사실 저도 일말의 책임도 있지만 거짓말이 만연하고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은 집단은 내·외국을 망론하고 정치권이다.

특히 권력이 사유화 되어가는 한국을 현재 집권한 자들은 독재를 몸으로 거부하고 이땅의 정직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걸고 싸웠고 감옥가고 분신을 하면서 쟁취한 민주주의를 스스로 퇴행시키고 있다.

진보적인 시각에서 법안을 하루에도 수건씩 개정하고, 언론과 유투브에 허위보도 방지법을 만들어 손해액의 5배를 배상시키고 헌행범으로 불법은 제재할 수 있는데도 재갈을 물리기 위해 새로운 법률 개정하려고 한다.

소수당 보호를 위해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발언 허용과 법안 폐지 기회를 주기 위해 제도화한 필리버스터 발언 도중에 마이크를 꺼버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61년만에 의원의 발언을 강제 종료시키는 만행을 보며 정말 통큰 정치가 보고싶다.

유신독재나 군부독재보다 차츰 갈수록 더 심해지는 현 정국을 보면서 힘든 시어머니 밑에 자란 며느리가 늙어서 시어머니보다 훨씬 엄한 시어머니가 되듯 권력의 사유화로 민주주의가 훼손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직한 미래가 되길 염원한다.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