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마천1·2동 이하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 문제에 관해 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4일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앞에서

지름 20m, 깊이 20m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30대 배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이어 4월 2일

길동 신명초등학교 앞에서

폭 20㎝, 깊이 50㎝규모의 씽크홀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불과 7개월 전에도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씽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어서 종로 5가역 인근을 비롯해

고려대역 인근에서 연이은 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씽크홀 문제는 서울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도시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가 더욱 이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총216건의 씽크홀 사고 가운데

강남구 28건에 이어서 송파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지난 2014년 석촌지하차도에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상처가 있어 구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명일동 사고 이후

점점 빈도면에서나 규모면에서나

심각성을 더해가는 싱크홀 문제에 관해서 무겁게 상황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연희동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와 재발방지 목적으로

‘지반침하 사전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싱크홀은

지형적 특성, 지하매설물, 주변 공사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이와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GPR(지표투과 레이더)장비를 활용하여 지반침하 우려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수치화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험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여 지역별 지반침하 가능성을 평가한 후,

시설물 우선 정비의 필요성을 등급화해

도면화한 자료인 ‘우선정비구역도’가

싱크홀 피해예방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자료공개를 요구하자,

지역 주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고가 발생한 명일동 지역의 경우,

싱크홀 위험지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방지책이 마련되었다면,

막을수도 있는 사고가 아니었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치보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간,

숱한 사회적 참사를 경험하면서

값비싼 댓가를 치러왔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그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가운데

64%가 노후 상·하수관 손상이며,

지하개발 공사로 인한 굴착부식이 38%로 이는 예방가능한 사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서울시는 위험 등급 구역 및 점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향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질적인 이행과 관리가 중요한만큼

굴착공사장 지역의 정기적인 정밀 조사 및 준공 이후 사후관리를 의무화 하는 등

도시 개발에 따른 싱크홀 문제에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싱크홀은 단순한 도로 함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이 놓친 시민의 생명선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싱크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