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이웃 강동구에서 갑작스러운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복구공사가 한창이지만, 터져버린 시민들의 불안까지 메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예측 가능한 재난이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 한국터널환경학회는 해당 지역 지반에 위험이 있다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습니다. 2023년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직접 ‘요주의 구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공사 관계자들이 지반 붕괴에 대한 우려 민원을 두 차례나 제기했습니다. 사고 2주 전, 인근 주유소 측에서 지반 균열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상이 없다", "설계는 안정적이다"는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위험 징후가 명확했음에도 서울시 행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송파구도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 중 되메움이 부족했고, 지하수 유입을 막지 못해 지반이 유실되었습니다. 감리와 공사 관리가 모두 부실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땅이 꺼지는 충격 만큼이나 행정에 대한 신뢰도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 이후 서울시는 도로함몰 감리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지하 공동 전수조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시 전역을 5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침하 우려 구간은 연 2~4회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18년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지하안전관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총 26,500km에 달하는 조사를 수행했고, 이를 토대로 '지반침하 안전지도'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감리원은 배치되지 않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GPR 탐사조차, 실제 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송파구는 구도에 한해 매년 GPR 탐사를 실시해 도로 하부의 공동을 탐지해왔습니다. 해당 부서로부터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송파는 그간 정기적으로 주요 도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즉각 대응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GPR의 탐사 깊이는 2m 내외입니다. 노후 상하수관 누수에 따른 공동은 파악 가능하지만, 대형싱크홀의 원인인 지하 공사 부실 탐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동구의 사고지역도 GPR 탐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 탐사, 위성 분석 등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튀르키예는 드론과 AI를 결합해 지표함몰 조짐을 실시간 경보하고 있고, 도쿄도는 차량 GPR에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도로함몰 위험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동구의 사고는 단순히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인식과 태도,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조 증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민의 민원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입니다.

        위험관리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고의 본질은 '지반침하' 자체가 아니라, '위험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은 행정의 실패'입니다.

        서울시는 위험을 알고도 정보를 숨기고 대응을 미뤘고, 위험 감지 → 정보 공유 → 즉각 대응 → 시민 참여라는 순환 고리가 단절된 채로 사고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무책임한 안전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저는 송파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전환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조 증상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안전 프로토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민원이나 현장 정황이 있을 경우, 즉각 현장 점검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위험 징후를 신고하고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둘째, 지하안전 정보를 시민과 공유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보유한 '지반침하 안전지도', 감리 결과, GPR 탐사자료 등을 송파구가 확보하여, 자체 작성한 자료와 함께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위험은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대비해야 할 대상입니다.

       셋째, GPR 외에도 앞서 언급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밀 진단 체계를 도입하고, 심부 공동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전환을 통해 송파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시민과 함께 사고를 예방하는 선도적인 안전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붕을 고치기 가장 좋은 때는 햇볕이 잘 드는 날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조짐이 있을 때 먼저 행동하는 안전한 송파를 함께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