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동 의원입니다.

지난주 드디어 길고 길었던 대선이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22일밖에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되돌아보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부터 시작된 무려 6개월에 달하는 선거였습니다. 정말이지 6개월 동안은 비현실적인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기초의회마저 정치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국회는 신속히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연이어 대통령을 탄핵했으나 체포되었던 내란수괴 혐의자는 듣도 보도 못한 사법부의 결정과 검찰의 비겁한 침묵으로 탈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들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있을 때까지 다시금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파면 이후에도 아슬아슬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사법 쿠데타로 의심되는 판결을 했고,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이렇게 길고 탈 많고 아슬아슬했던 대선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잘 끝났습니다. 모두 국민들 덕분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법을 집행한 공무원들 덕분입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잊지 않고 열심히 각자의 역할을 하셨던 선배·동료 의원들 덕분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6개월이나 되는 대선 기간 동안 뉴스만 봐도 비현실적이었는데 제 옆에 현실에서 또 비현실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명일동 싱크홀 사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자료 띄워주시죠.

(PPT 상영)

여러분 모두 이 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겠죠? 지난 3월 명일동 싱크홀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강동구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들입니다. 하필 공교롭게도 3월에 대형싱크홀 이후 발생한 여러 싱크홀들입니다.

강동구 의회는 지난 4월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명일동 싱크홀에 대한 현황을 집행부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도 질의한 의원 중에 하나인데요.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둘째, 벌어진 사건은 잘 수습되고 있는가. 셋째,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선 어찌 해야 되는가.

문제는 아직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무려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답을 받기는커녕 잊혀져 가는 듯도 합니다. 지난 임시회에 있었던 긴급현안질문이 지역 언론에 실리지 않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고에도 밝혔다시피 최근 국토부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그 당시 현안질의 때 약속했던 대로 다시 싱크홀 문제를 이번 구정질문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수희

안녕하십니까?

이희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래 제가 세 번째고 심우열 위원장이 마지막 순서였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돼서 분위기가 약간 조금 제가 부담스럽긴 하네요.

구청장 이수희

글쎄요.

이희동의원

원래 파란색 브로치도 없다고 이렇게 농담도 섞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구청장 이수희

아니, 지난번 현안질문에 대해서 보도되지 않은 게 미심쩍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집행부에서 막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이희동의원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라는 전언이었습니다.

구청장 이수희

그 한 분이 여론의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희동의원

저도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 이수희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판단은 주민들이 하시겠죠.

이희동의원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13일날 방영됐던 MBC PD수첩 보셨습니까?

구청장 이수희

내용이 어떤 거였죠?

이희동의원

구멍난 도시라는 편입니다.

구청장 이수희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유튜브로 재방송된 건 봤습니다.

이희동의원

전편 다 보셨나요?

구청장 이수희

좀 스킵해가면서.

이희동의원

어떻게 느껴졌나요?

구청장 이수희

저는 국토부의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국토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이희동 의원님 입장에서는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희동의원

아니요, 뭐 그래서 그게 끝인가요? 다른 생각은 별로 안 드셨어요?

구청장 이수희

그 PD수첩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의원

예.

구청장 이수희

일부 내용, 특히 그 빗물받이 관련해서 우리 치수과 직원이 인터뷰한 내용은 상당한 오해를, 보신 분들이 마치 빗물받이 그 구멍 났던 것이 직접적인 전조증상, 뭐 직간접적인 어떤 전조 증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오해하게 보도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희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저도 뒤에 더 다룰 건데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건 뒤에 다루겠습니다.

저는 PD수첩 내용을 보면서 하나의 단어가 특히 귀에 꽂혔습니다.

한번 영상 들어보시죠.

(동영상 상영)

예, 인재. 맞습니다.

명일동 싱크홀은 인재입니다.

아니, 인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조사위원회가 2개월 연기되어 그 원인은 정확히 뭐라고 확실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인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강동구는 그 책임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사고이후 구의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집행부 담당자가 의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영상에 나타난 빗물받이형 구멍이 싱크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으로는 기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도 이야기 했겠지만 빗물받이 구멍과 싱크홀이 100% 관련이 없었을까요?

주위에 지하철 터널공사가 진행중이었다면 빗물받이 작은 구멍이라도 주의해야 했던 것이 아닐까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끊어진 영상 사이에는 앞선 내용과 관련된 강동구청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구청장님과 같은 판단으로 그것만 떼어서 본다면 시청자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은 한 거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느꼈지만 그런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주위에 다른 지하철 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했다면 그거하고 연결을 왜 못 시켰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수희

예, 그렇게 해서 그 공사, 지금 전문가께서도 그 교수님께서도 그랬다면 공사장 안에서 뭔가 있었다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서 미리 알아낼 수 있었다면 저도 그렇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인데 문제는 우선 사고원인이 발표가 나야되겠지만 제가 긴급현안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사, 지금 사진이 다 있습니다. 빗물받이 공사한 거는.

구멍난 곳에서 더 팠어요. 공사 업체가.

그래서 봤을 때 그 옆에는 지반이 무너진 게 흐트러진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저 싱크홀에서 보면 빗물받이 쪽에서는 지반이 단단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연의 일치인건지 전조증상이었던 건지는 국토부 사고원인 때 규명이 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공사 갔을 때 구멍난 밑에 지반도 단단히 있었고 그리고 싱크홀이 난 그 단면을 봤을 때도 빗물받이 부분은 지반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조 증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희동의원

예, 그 판단은 아마 구청장님이 내리신 게 아니라 그 곳에 있었던 담당자들이, 전문가들이 내렸던 판단이겠죠?

구청장 이수희

그때 사고 수습을 할 때 당일 저희가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현장을 보면서 사고 원인이 뭐일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 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희동의원

아니, 제 질문은 사고가 난 이후가 아니라 빗물받이 구멍을 메우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팠잖아요?

구청장 이수희

예.

이희동의원

더 팠는데 동공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잖아요.

구청장 이수희

사진이 있습니다.

이희동의원

사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조 증상하고는 거리가 멀겠다고 전문가가 이야기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구청장님의 판단이 아니라 그 사진을 봤던 전문가와 빗물받이 공사를 했었을 때 있었던 전문가의 판단인 거잖아요.

구청장 이수희

아니, 그 사진과 그리고 싱크홀이 난 후에 그날 밤에 현장에 왔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희동의원

그러면 빗물받이 공사를 끝내고 나서는 전문가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건가요?

구청장 이수희

빗물받이 공사 끝나고 전문가가 거기 있을 수는 없죠.

이희동의원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인거죠?

구청장 이수희

공사가 끝나고 거기서 어떤 지반침하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희동의원

본 의원의 질의는 지금 구청장님이 몇 가지를 섞고 계시는데 빗물받이 공사를 했을 때 구청 담당자가 나가서 사진을 찍고 메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동공을 파 가지고 이게 다른 여타 이 지역에 전조증상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때 찍어 놨던 사진을 보고 싱크홀이 터진 후에 전문가가 그 사진을 보고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까?

구청장 이수희

당시에 그 공사, 당시에 구멍이 난 곳에 공사하는 업체가 갔고 그 상황, 이 구멍이 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 본 거죠.

이희동의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업체는 시공사가.

구청장 이수희

전문가라고 하면 교수님 정도 되는 것을 말씀...

이희동의원

시공사를 말씀하시는 걸거예요. 그 당시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시공사가 와 가지고 빗물받이 공사 그 구멍과 자기네들 터널 공사는 상관이 없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청장 이수희

종합한 의견입니다.

이희동의원

종합한 의견이든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본 의원은 저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더 파봐가지고 거기에 동공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파면 그 밑에 동공이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청장 이수희

사진을 보시면 싱크홀이 나고 거기서 1미터 이상 떨어진 빗물받이 공사, 빗물받이된 그 밑에는, 그 밑에는 지반이 단단하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할 때도 그 쪽에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게 아닙니다.

이희동의원

아까 전문가가 했던 얘기는 뭐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전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100%는 그것 때문에.

구청장 이수희

저 분의 의견도 여러 분 중에 한 분의 의견인거죠.

이희동의원

저도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현장의 위험성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아까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시공사는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얘기하는 얘기는 제가...

구청장 이수희

어떤 취지의 문제 제기인지 제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팠으면 저 상황을 알 수 있었을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고 이후에 조금의 땅꺼짐이나 좁은 포트홀이 있어도 저희가 다시 파고 있습니다.

이희동의원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것은 놔 두시고요, 그건 알죠.

더 파서 복구하는 건 계속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아쉬움을 전제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긴급현안질의할 때 마지막 꼭지가 MBC뉴스였어요.

실제로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공문을 내리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공문을 내려서 지반침하 고위험군과 관련돼서 목록을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그때 구청장님은 저한테 우리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해서 그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장 이수희

아니, 아니요.

이희동의원

그럼 뭐죠?

구청장 이수희

이희동 의원님께서는 그때 아마 김남현 부의장님께서도 그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공문을, 그러니까 답을 안 했다, 서울시에 답을 안 했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희동의원

아닙니다.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이수희

그게 아니라‘해당사항 없음’으로 공문 답을 보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희동의원

오늘 아침에도 제 의사록을 찾아보고 왔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공문을 다시 보낸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그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구청장 이수희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희동의원

저 역시 공문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괜찮다고 했던 바로 그 원인들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광진구의 사례예요.

광진구는 22군데, 침수구간 5군데, 지하개발 공사장 주변 15군데, 지반침하 발생구간 2군데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어떻게 목록을 만든지 아십니까?

구청장 이수희

지하 매설되어 있는 그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에 관할하는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취합해서 서울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냈습니다.

이희동의원

맞습니다. 집행부가 고위험 지역을 선정해달라는 공문을 서울교통공사, 고덕그린에너지, 9호선 운영부문 등 지하시설물관리기관에다가 관련 목록 제출을 요청을 했고 그거와 같은 것을 받았는데 아까 지금 9호선 운영부문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결국 싱크홀이 터졌는데 거기서는 이상이 없다고 구청에다 제출을 했고 구청에서는 그 자료를 신뢰를 해서‘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서울시에다 보고를 한 거죠?

구청장 이수희

그러니까 24년 10월경에 이 공문이 왔는데 제가 부서한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그 이 9호선 지하철 굴착 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도기본하고 거기서 관리하는 업무니까 소관 업무라서 그것을 미처 구청에서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해서 올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아쉽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께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진구의 경우에는 그러면 왜 지하개발 사업장을 포함을 했느냐.

이희동의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뿐만 아니라 길동에서 난 싱크홀도 지금 원인은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수희

예.

이희동의원

그 원인은 뭐죠?

구청장 이수희

그 지하 상수도를 아래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된, 그러니까 지하 상수도관에 공기를 빼는 연결되는 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벨브가 노후돼서.

이희동의원

몇 년된 상수도인 거죠?

구청장 이수희

관에는 문제가 없고요.

이희동의원

그러니까 몇 년된 상수도예요?

구청장 이수희

그것은 저희가 치수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희동의원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받은 자료에서는 30년, 70년대말 만들어진 자료라고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오래된 상수도에 있어서 싱크홀 전조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정도의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자료‘해당사항 없음’이 아니라 그런 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만약에 제출을 했더라면, 그리고 그 문제의 인식을 우리 공무원 전체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실제로 빗물받이 구멍이 전조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면 그것을 교통 통제를 해서 어떤 상관성을 유치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적극 행정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광진구의 사례를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왜 우리는 다른 지하기관들한테 다 전화를 해 가지고 요청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올렸는데 왜, 너희들은 22군데나 작성을 왜 했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내온 답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PPT 상영)

자체 탐사가 어려울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예산을 이용해서 더 안전한 구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광진구는 그것을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기관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구청이 직접 취합해서 구청의 책임하에 판단했다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우리구는 물론 전문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지하기관들한테 얘기해서‘해당사항 없음’을 취합 받아서 올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구청장 이수희

그것은 전적으로 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광진구의 해당 부서에서, 아마 국토부 통해서, 서울시 통해서 내려온 문서에 첨부 문서에서 아마 국토부에서 그 취합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탐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첨부 문서가 있었는데 그 안에, 그것을 보고 해당 광진구 직원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이희동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이수희

그렇게 발상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희동의원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 들여다 봤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생기는 의문 사항이 왜 광진구는 하는데 왜 강동구는 못하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나름 억울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1월달에 발령 받아가지고 거의 새로온 과장님과 팀장들이 당했던 사건이에요.

구청장 이수희

억울하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지는 않습니다.

이희동의원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PPT 상영)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청장 이수희

인터넷에서 도는 것을 봤습니다.

이희동의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구청장 이수희

서울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그 자료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의원

저도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음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 강동구에 빨간 점이 보이죠.

강동구 가운데 자세히 보면 빨간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빨간 점이 사고난 직경 1.7키로 반경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강동구민들은 이 인터넷 가까뉴스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이긴 한데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저런 지도를 보고도 아, 우리 집이 안전한가, 이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광진구와 강동구가 뭐가 다를까를 보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는 지하안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다른 시설팀이 따로 있습니다.

중랑 하천과 지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따로 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그게 도로과 내에 굴착. 무슨 팀이죠?

구청장 이수희

굴착복구팀입니다.

이희동의원

굴착복구팀인데 그 굴착복구팀에 그냥 한 가지 업무 사항으로서 지하안전이 들어가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이런 사건들이 생기다 보니 업무개편을 해 가지고 실제로 이걸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구청장 이수희

예, 시에서 지금 계획 중에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팀 정도의, 지하안전팀 정도로 신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희동의원

그리고 이 싱크홀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안질의 때 왜 발생이 됐는가, 어떻게 발생하지 않을 건가에 대한 대책이었고요.

그다음은 유가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때도 가슴 아프신 사례 들으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문제는 과연 유가족하고 소통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이수희

사고 다음날 시신으로 수습이 되고 거기서 무너지는 어머님을 뵙고, 그리고 장례식장과 발인날에 그 가족들을 뵀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서 그 전에 일면식이 있고 또 글쎄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참, 어머님, 저는 주된 관심은 무너져 계신 어머님인데요. 어머님께 제가 어떻게 연락을 드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될지, 아니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VCR에도 나왔지만 너무 허망하고 억울한 감정들인데 글쎄 저도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세월호, 2014년에 서울시장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할 때 세월호 유가족 중에 몇 분을 뵌 적이 있는데 그냥 마주보고 아무 말도 못 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때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를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 유가족들과 어떻게 지금 얘기를 서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의원

저는 구청장님의 선의를 최대한 믿습니다.

동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따겨성금으로 얼마를 줬고 긴급대책으로 얼마를 줬고 돌봄SOS센터 지원을 통해서 매일 두 끼의 도시락과 과일꾸러미를 제공하고 또 그걸 통해서 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유가족하고 제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느냐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야속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가슴 아픈 거를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그 피해자 여동생이 진선미 의원은 얼굴을 알겠는데 이수희 구청장은 얼굴을 모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정도예요.

물론 워낙 경황이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만났는데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계속 아쉬운 점이 미진하게나마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장 이수희

알겠습니다.

이희동의원

다음 자료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상영)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명일동 유가족들이 구의역 사고 같은 그분들하고 같이 5월 28일날 기자회견을 10시에 했어요. 10시에 했는데 이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야 구청장이 부랴부랴 나가서 상인들을 만난다더라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구청장 이수희

누가 또 그렇게, 그 소문은 도대체 몇 분한테 들으신 겁니까?

그걸 사실인냥 이렇게 공적인 데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희동의원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구청장 이수희

5월 28일 그 전날 이미 저희가 휴민트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발표가 연기될 것 같다라는 정보가 있어서 그래서.

이희동의원

5월 27일날 공문을 올린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구청장 이수희

그래서 저희가 촉구하는 그런 보도자료도 내고 그러면 여기 주민들을 뵙고 제가 5월말이면 원인규명이 되고 그러면 보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좀 구체적인 안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그간 드렸는데 5월말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27일날 그렇게 조치를 하고 5월 28일날 주변에 상인들을 뵈러 간 거고요.

유가족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여동생분하고 연락을 통화를 해서 사정을 전달했다는 걸로 제가 전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희동의원

PD수첩에 다른.

구청장 이수희

그걸 부랴부랴라고 하시면 그게 시간이, 저는 외려 그러면 제가 보도자료를 내고 촉구하고 하니까 외려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럼 진선미 의원님이 부랴부랴 다음날 12시에 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희동의원

받아들이지 않지요.

구청장 이수희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희동의원

구청장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요.

구청장 이수희

그러니까 언급조차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희동의원

다음 영상 보시지요.

(PPT 상영)

결국 유가족에게 가장 힘든 건 돈입니다.

피해자의 동생은 길동에서 트레이너와 태닝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모두 그만두고 불안한 어머님 옆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건 보험비일 수밖에 없는데 국토부의 결론이 피일차일 미뤄지면서 생계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이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은 없을까, 앞서 이야기 한 적극행정을 펼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수희

저희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법령부터 조례까지 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다른 사례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한 사례가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검색을 했는데 알아봤는데 지금으로써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이 땅꺼짐에 대한 선보상이라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입법발의가 돼있는 걸로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입법불비인 사항이라서 한다면 그래서 지금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십시일반 뜻있는 분들께서 모아서 아니면 벼룩시장을 통해서 모금한 성금을 또 전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청장으로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시공사하고 서울시하고 또 얘기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공사까지도 지금 조사범위 안에 확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글쎄요, 거기서는 지금 2개월 연장을 얘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희동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노력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유가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체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많이 보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주제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 가겠습니다.

강동구청,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거 하고 맞물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청렴도 관련돼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강동구의 2024년 종합청렴도 중 청렴체감도가 2023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지요?

구청장 이수희

예.

이희동의원

이게 외부체감도의 부패 경험 점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건 왜지요?

구청장 이수희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자체 분석한 거로는 한 네 명 정도의 답변에서 좀 3회 정도 그러니까 한 어떤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게 한 10회 정도 된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미꾸라지 몇 마리가 강동구청을 흐린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지 계속 저희가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희동의원

물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약간 억울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에서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몇몇 튀는 조사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고 본 의원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의문이었던 건 2022년도까지는 상시확인 시스템 해피콜을 운영했는데 그 뒤로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그게 외부에서 그것들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 왔는데 2022년도부터는 왜 운영하지 않았던 거지요?

구청장 이수희

저희가 부서에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새올 시스템에서 해피콜이 구 시스템이다보니까 아마 현행 새올 시스템에 그대로 접목하는데 이식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거에서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희동의원

기술상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못했는데 하필 그때 이런 설문조사가 나온 거잖아요?

구청장 이수희

뭐 하필이라고까지.

이희동의원

공교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청렴도 반부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실제로 그게 가장 제가 만나본 공무원들도 구청장님을 평가할 때 가장 높은 걸로 쓸 때는 청렴하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구청장 이수희

아마 인사 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지요.

이희동의원

모르겠습니다. 법인카드도 가장 깨끗하게 쓰고 전임 구청장이 워낙 엉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어쨌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렴도가 떨어졌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도 작년도 결산검사위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민간보조금을 봤습니다. 민간보조금을 봤는데 저도 사경센터에서 중간 지원 조직에서 10년 동안 지출결의서를 썼던 사람으로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경조사비를 20만원 쓰는데 저는 지출결의서 쓰면서 그런 식으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시정하라고 제가 작년 결산보고서에 올렸는데 올해 예산 결의를 하면서 다시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크게 개선되지 않았더라, 물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전산화 되는 과정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못하는 거에 체계적인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로 경조사비 20만원 2회 40만원 써가지고 들어온 거를 검증하지 못하고 검토하지 못한 건 어쨌든 부서의 문제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수희

아니 그 경조사비 20만원 경우에는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한 번 있었거든요.

이희동의원

제가 드린 자료는 없고요. 제가 부서에다 얘기한 자료는 4/4분기 동안 세 번 있었습니다. 훨씬 많고 아마 1년치를 보면 더 많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구청장 이수희

어느 4/4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동의원

24년 4/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그거는 나중에 한 번 살펴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수희

이희동 의원님,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가서 일일이 계속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그 경우에 보조금을 중단해야 됩니까? 보조금을 깎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까?

이희동의원

아닙니다. 계속 오셨는데 담당자가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였습니다.

구청장님이 가장 청렴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22년도부터 하셨고 그 150억 횡령도 가장 중요하다고 신뢰회복단도 하셨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지금 2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5년도에 선도를 하는 건 조금 늦지 않았느냐, 아쉬운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 이수희

그 보탬e 시스템이 2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희동의원

보탬e 시스템 때문에 24년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문제는 적체된 문제니까 그거를 한시 빨리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수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희동의원

이상,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이후 본의원은 발을 편히 뻗고 자고 있습니다. 물론 자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겠지만,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대한민국의 불안정과 불예측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영부인이 통일 대통령이 되어 영구집권을 노린다는 기괴망측한 소문이 그럴듯하게 들렸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근 쭉쭉 올라가는 코스피 지수는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겠으나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안도감이 그 기저에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생겨난 싱크홀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사실 3월에 9호선 터널구간에 생긴 싱크홀을 제외하고는 다른 싱크홀들은 대개가 노후된 상하수도 등의 원인으로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이리도 부각되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집행부의 확실한 사과와 화끈한 조치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무조건 발뺌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사과하고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하구간에 공사가 있으면 그 주변의 상하수도는 선제적으로 바꿀 수 있고, 지하안전과 관련된 팀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원활한 소통을 통해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 진짜 강동을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