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송파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가락2동 인근 주민님들께

오래된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계획은 무성하지만 개발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수십 년간 쌓여온 주민님들의 고통과 호소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송파구청, 서울시 소관부서는 물론

우리 주민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실 주최로

주민권익위원회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덕분에 주민님들의 의견을 배제한

서울시의 청소년시설 건립계획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과는 오직 우리 주민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 덕분입니다.

행정의 공적행위가 잘못되었을 때,

주권자이신 주민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계속 두드리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이번이 성동구치소와 관련한

저의 세 번째 5분 자유발언입니다.

우리 주민님들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저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부지는

청소년교육복합시설, 문화체육복합시설, 주민소통거점시설로

건립됩니다.

전략개발과는 이 중 우리 구의 자산이 될

주민소통거점시설 활용 계획에 주민님들의 뜻을 담겠다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큰 아쉬움을 제기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설문의 조사방법, 구조와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이 피해를 감내하고 40년을 버티다

보상처럼 얻게 된 시설을,

인근 지역주민 12만5천명의 1%도 안 되는

104명의 주민선호도 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만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설문에

관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선택지는 모두 기 실시된

부서수요조사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선택지가 어떻게 부서 수요조사 결과와

그대로 일치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설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타의견으로 제시되는 주민님들의 주관식 의견입니다.

키움센터도 좋지만, 주말까지 운영하며

서울 전역 130개소로 확대하겠다는

서울형 키즈 카페는 어떨까요?

영어도서관 대신 길 건너 송파도서관과는 차별된

그러나 세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써의

그림책도서관은 어떨까요?

보건지소는 어떻습니까?

거여동에 위치한 보건지소와 불과 1.5㎞ 떨어진

이곳에 동일한 기능의 보건지소가 꼭 필요합니까?

게다가 보건지소가 설치된다면,

주민님들이 기대하시는 진료 중심이 아닌,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위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님들께

충분히 알리셨습니까?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의 발의로

2021년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인구 66만의 송파구는 보건소 1개소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울시는 보건지소의 역할과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말하며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보건의료통계가 서울시 최하위인 송파구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선도하면 어떨까요?

민선7기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해

어림잡아 수백 억의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송파구 66만 구민의 공공보건복지를 위함인데,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 재원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관점입니다.

해당 시설물을 가장 자주 이용할 인근 지역을

가락2동, 가락본동, 오금동, 문정1동으로

특정해보겠습니다.

4개 동 연령별 인구구조 10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10년 전 가락2동, 가락본동, 오금동, 문정1동은

10대, 20대가 전체 주민 30% 내외를 차지할 만큼

적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2024년, 지금은 어떨까요?

거의 일정하게 3040, 5060의 인구수가 30% 내외.

10대, 20대는 작게는 3분의 1, 크게는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년 후 2034년의 인구추계를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아니 단 5년 후 만이라도 예측하며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공공도서관]도 아니고,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가 이용자라는

[그림책도서관]도 아니고,

영어학원과 영어학습지, 영어방과후 수업까지 듣는

영어과잉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특화도서관이라며 [영어도서관]이라니.

이것이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일까요?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만으로는 부족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정부3.0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3.0의 핵심기조는 개방, 참여, 공유입니다.

관에서 공공시설을 지어 지역에 납품하는 식의

관치행정은 이미 시즌아웃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권자인 주민님들이고,

우리 주민님들의 뜻이 천 갈래로 갈라지더라도

그 중에서 모아지는 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듬고 길을 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 행정의 역할입니다.

먼저 수요자인 주민님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모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공급자로서 최대한

주민님들이 필요한 시설, 원하는 시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이 모든 자리에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섬김 행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