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에 2024년 4월경 설립, 개소를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우리 강동구민에게 전해졌다.

강동구의회는 물론 강동구청조차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우리 강동구민은 갑작스러운 마약중독자의 재활센터 신설 소식에, 어디에 이 사안을 물어봐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강동구민들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GTX-D 강동구 경유, 고덕대교 등 수많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행정에 고통받고 최종 결과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야 일상의 삶에 집중하려는 강동구민에게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 신설 소식은 너무나 당혹스럽게 하고 근심만 안겨 주고 있다.

우리 의회는 우리나라 마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련 단체는 강동구와 소통해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유사한 사례로 민간단체인 약물중독 치료공동체 “경기도 다르크”의 경우도 시설 위치와 관련 사전 소통 없이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발생시켰다.

그 결과 민간단체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고 결국 이전까지 했다. 또한 현재는 운영자 개인적인 여러 문제로 결국 시설이 폐쇄되었다. 즉, 마약 관련 재활시설 운영이 아직은 미숙한 단계라고 보인다.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 위치는 주거지 밀집 지역이며, 초등학교와 공공도서관, 심지어 어린이공원까지 인접해 있다.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많은 요즘 우리 구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강동구에 신설하는 시설의 운영기관인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도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단체였다. 2024년 들어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급하게 기타 공공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없는 일방적인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양적 확대는 오히려 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이 지금은 오히려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사안에 맞는 소통과 협의가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해당 시설은 마약에 중독 중인 사람들이 마약을 끊기 위해 오는 시설이다. 무슨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으며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지 아무도 확답을 주지 못할 것이다.

강동구의회는 해당 시설이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없는 사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의 신설과 관련 우리 구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관련된 모든 행정과 공사를 중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 신설을 즉시 중단하고 재검토하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즉시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과 소통하고 협의하라!!

하나. 강동구청은 즉시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기관에 확실한 의견을 표명하라!!

2024. 3.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강동구의회. 서울동부중독재활센터 신설 관련 재검토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