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종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시 심의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납동 주민 삶을 조금이라도 피어나게 해줄

주차료 감면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서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비고 제5호에서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 구청장의 재량권을 허용하였습니다.

법령을 근거로

2019년에는 구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와 유사사례가 없다는 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반가운 소식이

국회에서 들려옵니다.

2017년 2월 28일 제안된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0년 5월 20일 만 3년 만에

수정 가결 된 것입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제10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복지증진사업”을 근거로

타 지역과의 형성성 논란을 잠재우고

주차료 감면 혜택을 추진 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1 비고 제5호에서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사적지 매입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 한하여

지역 내 주차요금 100분의 30을 감면하는 조항을 별표1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특별법에서 명시한 “복지증진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상위 법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위법령인 조례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데

법률을 개정 하는 것이 과연,

적극행정일까요?

마지막으로

유사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풍납동은 경주․부여․공주 이런 곳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선배 국회의원님.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안을 수정가결 한 국회.

그리고 사적 매입이 모두 끝나

역사문화재 보존지역인 방이동과 석촌동.

이 모든 상황이

풍납동 주민들에 대한 주차료 감면 정책이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는

형평성의 의미에 어긋나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구 36,949명, 16,704세대가

문화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거주하는 풍납동은 구도심권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공영주차장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감면에 대해 형평성을 따진다면

풍납동 주민들의 어려움에

진정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그만 말하고

본 의원은 이제 행동하려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풍납동 주민들을 위한 주차료 감면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