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행 3년차를 앞두고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우리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한 이후, 학계와 국회,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별정직 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별정5급 보좌관 대신 광역은 임기제 6급, 기초는 7급이라는 다소 낮은 직위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간신히 얻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의정활동에만 직무가 국한되고, 의원 두 사람 당 한 명이 배정된 덕에 겪은 불편함과 난감함은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지원관 제도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는 제8대와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비교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반기가 다 끝나지 않았음을 고려해 수치를 보정하면
조례 및 규칙 발의건수는 45%, 5분자유발언은 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갖게 되는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전문성과 역량에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 하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처음 의회에 입성한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부족하지만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저는 현재 임기제 7급으로 남아있는 정책지원관들의 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네자리마저 8급으로 직급을 낮추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전체 지방공무원 하위 20% 수준의 직급으로 팀장들과 의견이나 교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7급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성동와 양천 두 곳만 처음부터 임기제 8급을 채용했을 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파행을 거듭해 인사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포구를 제외하면, 현재 우리 송파구만이 일부는 7급으로, 일부는 8급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붉은색으로 표시된 네 개 자치구는 처음 8급으로 채용했으나, 현재 전원 7급으로 격상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7급을 8급으로 징벌적으로 낮추고 있는 곳은 우리 송파구의회가 유일합니다.

8) 화면은 24년 예산이 1조원이 넘는 9개의 자치구의 의원 1인당 의회직원 수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1.42명으로 1조 클럽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들은 모두 임기제 7급을 채용하고 있구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와 같이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낮추는 일은, 지난 2년 간 이직하지 않고 성실하게 전담의원들을 보좌해온 이들에 대한 도리는 차치하더라도, 조직 차원에서의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라는 의회사무국 본래의 존재의의와 목적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혹 새로 들어오는 임기제 8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이들이 이곳에서 적응하고 결을 만들어온 2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게다가 자신을 보좌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중대한 인사상 결정을, 이 일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해당 의원 개개인이나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며 의회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고려하지 않는 만용일 따름입니다. 7급을 8급으로 내리는 조치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것이 우리 주민님들이나 의원님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자신의 전담지원관 한 사람의 권리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66만 주권자 주민님들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의회가 여당 중심의 일당지배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받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역량마저 떨어진다면 누가 어떻게 송파구청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까.

464억 7453만 8462. 2024년 예산안 기준 송파구의원 1인당 예산심의액입니다.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45일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이 매일 10억원 이상을 심의해야 하는 셈입니다. 우리 주민님들의 복리증진과 송파구의회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 노련하고 역량있는 정책지원관이 절실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이자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전담지원관의 직속상관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리고 최종 인사권자인 의장님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과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팀의 신설,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임기제 6급 정책지원팀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