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국민여론을 살펴 백년을 내다보는 국익우선정치를 펴야.....>

                                                    천 한 홍 의원(       동 )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요즈음 생활이 나아지셨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독불장군식으로 밀고 나가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제지한 것으로 생각하며 행정수도이전 계획은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의문시되고, 남북통일 이후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하고 국정 혼란과 소모적 쟁정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다 나은 국가 발전을 위한 모든 역량을 한 데 모으는 일이 현명하며,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번 일은 결국 나라의 운명을 당리당략에 따라 주물러온 산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으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울화통이 터지며,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여론의 반대를 무시한 채, 강행한 나머지 오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치란 국민여론을 살펴 백년을 내다보는 국익우선 정치를 펴는게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을 놓고, 여야가 극과 극으로 대립과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확실한 것은 무리한 내용의 입법은 언제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권의 명훈을 걸고 국회의 다수의사로 결정하였다 해도 국민의 합의를 무시한 권력행사는 정당성을 갖지 못함을 이번 헌재 결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국민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이번 헌재 결정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헌법 법리 아래에서 고민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재 재판 탄핵이나, 사법독재 운운하는 등의 발언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헌법해석의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탄핵 결정에 이은 이번 위헌 결정은 잘못된 입법에 대한 헌재의 통제체제로 법적 안정성을 담보로하는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법치주의 체제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지난 탄핵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위헌 결정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그동안 분열됐던 국민 의사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여야는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지역의 유권자 표만을 의식한 짧은 생각이 이와 같은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한 원인이었다는 비난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고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에 모든 지혜를 모아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이젠 끝장을 내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있는 정책을 내놓아서 전 국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여, 국민화합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제자리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10-30 14: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