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땐 촬영사실 확인열람삭제 요구

-김충환 의원, CCTV 설치 및 개인의 화상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강동갑)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설치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여야의원 11명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개인의 화상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공공기관이 교통흐름조사용, 교통법규위반차량단속용, 범죄예방수사용 등으로 CCTV를 설치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으나 CCTV의 설치운영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이뤄지고 있고 장비의 성능이 점차 향상돼 설치운영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할 요소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 여부, 설치목적, 운영방법, 관리책임자 및 감독체계 등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01-24 22: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