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하위 20%계층, 보험료부담 대비 5배 이상 혜택

- 세대당 월 18,623원 보험료 납부하고, 97,609원 급여혜택 -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의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대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월보험료로 세대당 18,623원을 부담하고 97,609원을 급여비로 받아 5.2배 혜택을 받았고, 반면 고소득층인 보험료 상위 20%계층은 세대당 월보험료 176,707원을 부담하고, 212,615원을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1인당 월보험료 1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4,965원을 제공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고, 건강보험료 상위 20%계층에서도 보험료 5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4,390원을 제공받아 보험료보다 1.12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기준으로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가 87,035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60,181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자는 54,507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07,108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