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와 교통범죄에 한해 벌금차등부과제도 부분 도입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 (서울 송파을 , 4 선 )은 4 월 5 일 , 절도 , 사기 , 횡령 , 배임 등 재산범죄와 도로교통법 상 교통범죄에 대해 범죄인의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형법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형법은 범죄에 경중의 따라 벌금 수준을 일괄하여 정하는 총액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총액벌금제는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 받더라도 경제력에 따라 지나치게 가볍거나 가혹한 형벌이 되는 등 형벌효과의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벌금의 차등부과 (일수벌금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이 지난 2009 년부터 현재까지 10 여건 발 의되었지만 , 차등부과제도의 전면도입 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조사의 한계 , 법원 ·검찰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반대견해로 도입되지 못했다 .

이에 개정안은 절도 , 사기 , 횡령 , 배임 등 재산범죄와 교통범죄에 한해 차등벌금제도 (일수벌금 )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계도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벌금일수 기존 3 년에서 5 년으로 늘려 , ’황제노역 ’ 방지

현행법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 유치 (대체자유형 )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노역장 유치 기간을 1 일 이상 3 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노역장 유치 일당이 비상식적으로 높아지는 문제 또한 지적되어 왔다 .

따라서 개정안은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일수에 상응하는 노역장 유치 (대체자유형 )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벌금액이 큰 경우 , 벌금일수를 기존 3 년에서 5 년으로 늘려 ‘황제노역 ’을 방지하도록 했다 . 동시에 법원이 범죄인의 재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최재성 의원은 “현행 벌금제도는 범죄인의 재산 상태에 대한 고려가 없어 범죄예방 , 재범금지 등의 계도효과가 적고 재산정도에 따라 벌금의 효과가 상이한 문제가 있다 ”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형벌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황제노역 ’을 방지하여 벌금형 집행의 미비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