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바 ○○’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앱이 의료법 저촉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서울송파병 )이 7 월 12 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질의한 결과다 .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 ”을 질의했다 .

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고 답변했으며 , 보건복지부는 7 월 9 일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 ·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 ·과장 광고 ,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한편 , 의료법 제 57 조 (의료광고심의 )제 1 조 4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포함한다 ]”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은 2018 년 2 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으며 , 2018 년 9 월부터 시행 중이다 .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 시행령 정비가 되질 않아 입법 미비 상태 ”라고 지적하며 , “시행령을 정비해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

‘강 ○○○’, ‘바 ○○’ 등 성형앱 관련 의료법 제 27 조제 3 항 (환자유인 행위 )과 제 56 조제 2 항 (의료광고 금지 규정 ) 위반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 의견
 
○ 앱을 통해서만 진행 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 ·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 가 있으며 ,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 ·과장 광고 ,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 에 해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