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마약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 하는 내용을 담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버닝썬 사건 등 연예인 및 유명 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마약류 범죄의 단속 건수도 2013년 9,764건에서 2018년 12,61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거나 매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인을 파괴하고 그 가족과 사회공동체에도 큰 피해를 주는 마약범죄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유통·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