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이 취소된 훈 ·포장 10 건중 7 건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을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역대 서훈이 취소된 훈 ·포장 707 건 가운데 73.9%에 달하는 523 건을 돌려받지 못했다 .

미환수 사유로는 ▲분실 ·멸실 140 건 ▲사망 107 건 ▲주소불명 47 건 ▲반환촉구 중 229 건이었다 .

취소 사유는 형법 등에 의한 징역 1 년 이상 (개정전 3 년 )이 313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거짓 공적 294 건 , ‘12.12 또는 5.18 관한 죄 ’ 77 건 , 국가안전에 관한 죄 23 건 등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상훈법 개정으로 훈 ·포장 미반환자 공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 실적은 전무했다 . 행정안전부는 ‘공개 범위 , 내용 등에 대해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

이해식 의원은 “서훈 취소자에 대한 훈 ·포장 환수와 미반환자 공개는 부당하게 서훈을 취득한 자가 누린 명예를 사후적으로 바로잡는 제도 ”라며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라 취소된 훈 ·포장을 적극 환수하고 미반환자에 대해서는 관보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해식의원 ,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4 년째 뒷걸음질 ”

“정책 홍보와 함께 장기가입자 보험료 할인 등 대안 마련 시급 ”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인 주택 풍수해보험 유효가입률이 4 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을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주택 풍수해보험 유효가입률이 ’17 년 22.06%에서 ’20 년 19.4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취약계층 유효가입률은 19.92%(335,044 건 )에서 15.06%(290,807 건 )로 4%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소폭이 큰 지역은 ▲경기 –62.4%(58,259 건 →21,895 건 ) ▲세종 –55.9%(899 건 →396 건 ) ▲충북 –44.8%(19,730 건 →10,872 건 ) ▲경북 –15.8%(26,492 건 →22,295 건 ) 순이었다 .

풍수해보험 유효가입률은 전체 가입 대상 대비 기준시점 당시 유효한 가입 건수를 의미한다 .

이해식 의원은 “주택 풍수해 보험가입률이 감소하는 것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풍수해보험의 취지가 국민들께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 ”이라며 “보험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홍보와 함께 장기가입자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보험유지를 위한 대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