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 위원장 진선미 ) 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상임대표 이승석 , 이하 연대회의 ) 는 9 월 22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삭감 평가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4 개 부처 ( 기재부 · 고용부 · 행안부 · 복지부 )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2024 년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

정책모니터링을 총괄한 강민수 정책기획위원장은 “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가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되면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 며 , 사회적경제과 내 협동조합팀 부활을 주문했다 . 또한 민간의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

또한 강 위원장은 < 사회적경제 정책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사회적경제 정책만족도 부정평가 92%, 수요자 중심 정책설계 부정평가 95%, 현장 소통 부정평가 96% 등 현재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부정적 의견이 매우 큰 것을 지적하며 “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과 예산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있어 , 사회적경제 관련 일자리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 며 , “ 오랜 시간을 걸쳐 구축된 사회적경제 지원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 ” 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

행안부 정책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최유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 복원과 사회서비스 등 청년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부처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으며 , 복지부 정책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 연구센터 부센터장은 “ 한국형 카라박 프로젝트 추진 ” 이 필요하며 , 개인사업자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을 때 지속해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용부 정책모니터링을 발표한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는 “1% 에 불과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문제를 빌미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 며 사회적경제 관련 종사자와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

토론회에서는 2024 년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는데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은 “ 법정 계획인 제 4 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4 년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을 91% 삭감한 것은 기본계획을 형해화하고 무력화시키는 비상식적 처사 ” 라고 주장했다 .

서울마을기업연합회 노정은 이사장은 “ 신규 마을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 2024 년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내년에는 신규 마을기업을 육성하지 못하게 됐다 ” 며 , “ 그동안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해온 곳들은 어떻게 하냐 ” 고 허탈해 했다 .

창업지원기관협의회 엄승용 회장은 “ 기업형태별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결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1 년 생존율이 영리기업에 비해 29.7% 나 높다 ” 며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사회적경제기업 , 특히 이제 진입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창업팀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요구했다 .

연대회의 부설연구소 김기태 소장은 “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하고 있다며 지원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 고 주장하고 , “ 사회적경제를 왜곡하며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위원장 ( 서울 강동갑 ) 은 “UN 과 OECD 모두 사회적경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국제적인 흐름 ” 이라며 , “ 기재부가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을 91% 나 삭감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2024 년 예산안 편성 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 앞으로 사회적경제계와 연대하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