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IST와 CT&T의 특허출원 및 공동개발의 댓가로 수십억원의 댓가 수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송파갑)의원은 KAIST와 금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KAIST의 교수들이 KAIST와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CT&T의 특허출원 및 산학협력 협약과정에서 KAIST 원규를 위반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KAIST와 CT&T는 2008년 6월 30일 전기자동차 연구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KAIST의 교학부총장인 장순흥교수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인 정용훈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매년 1천만원 씩 5년간 현금을 자문료로 지급하면서 각각 주식 1만주와 5천주 주기로 하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하기로 한 기술은 2008년 1월부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부생이 5개월간 개발한 기술로서 협약서 체결이전에 KAIST와 CT&T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후조치로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CT&T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010년 7월 코스닥에 퇴출직전의 CMS라는 부실회사와 합병을 통해 KOSDAQ에 우회상장했다.

CT&T가 우회상장을 하기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합병신고서와 CT&T의 주주명부 등에 KAIST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중 장우주 한미경영원 대표는 장순흥 전 교학부총장의 부친으로 CT&T 이영기대표와는 피지공화국 명예영사, 한미경영원 등 과거부터 친밀한 관계이다.

한승훈교수와 배중면교수는 이영기 대표와 친분관계로 CT&T 창업 당시부터 투자자로 참여했다.

장순흥 전 교학부총장과 정용훈 교수는 2008년 6월 30일 ‘산학협력 협약서’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서 CT&T측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성격의 댓가이다.

<표 카이스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

그러나, 장순흥부총장과 장용훈교수가 받은 주식은 KAIST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제한)에 의거 총장에사 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지위를 이요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이다.

장순흥 부총장과 장용훈교수는 주식이외에 각각 5년간 매년 1천만원의 현금을 자문료로 받기로 합의하였다.

두 교수는 이 건 이외에도 ‘직무발명규정’ ‘연구업무관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AIST와 CT&T간의 ‘산학협력 협약서’ 체결과정에서 한승훈 당시 산학협력단장의 경우 CT&T의 이영기 대표와 친밀한 관계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특혜의 배제), 제12조(이권개입 등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송파갑)의원은 “출연연구기관이 KAIST 소속의 공무원 신분인 일부 교수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학교의 규칙과 공무원 윤리규정 등 법규를 어기면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다며 KAIST 자체적인 윤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규정을 어긴 것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