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받은 경찰에게 부과하는 경찰 징계부가금의 납부율이 지난 5년간 20.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천만 원 이상 고액부과자들의 미납이 많아 2014년 천만 원 이상 고액부과자들은 징계부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경찰청 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위와 같이 밝히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납부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받을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부당이익의 1배에서 5배까지 부과한다. 2010년-2014년 5년간 징계부가금 부과총액 21억 4천만이나, 그 중 20.4%만 납부되어 17억 원이 미납되었다. 2014년 한 해에만 부과액 3억 4천만원 중 2억 8천만 원이 미납되어 납부율은 17.5%에 그쳤다.

특히 천만 원 이상 부과 받은 중징계자들의 미납이 심각했다. 2014년 천만 원 이상 부과대상자는 총 7명으로 이들 모두 징계부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 최고 고액 미납자는 금품수수로 서울청에서 파면당한 A씨로 8,425만원을 미납하였다. 이어 충북청에서 금품수수로 파면당한 B씨가 7,050만원, 서울청에서 금품수수로 파면당한 C씨가 3,228만원을 미납하였다. 이들 고액 미납자들의 상당수는 수감되어 있어 압류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 비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연금 조치의뢰, 차량 등 재산 압류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