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입양아동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 87만원(17개월치)를 부과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9월 현재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 독촉장을 받은 아동이 전국에 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입양아 친생부모 체납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에 의하면 2015년 9월 현재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 받은 입양아동은 총 39명으로 이들이 내야 하는 친생부모의 건보료 체납액이 1,100만원(총 243개월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아가 부과해야 하는 친생부모 건보료 체납액은 적게는 3,830원(1개월치)에서 많게는 136만원(25개월치)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8만원(6.3개월치)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2일 친생부모의 건보료 87만원(17개월치)을 부과 받아 논란이 되었던 입양아 A의 경우 양부모가 건보공단에 항의한 결과 체납 건보료가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2014년 10월과 11월 분 6.220원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4일 A의 집으로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 87만원 체납 고지서가 재도착하여 건보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이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하여 입양아와 입양부모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지난 22일 국감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이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조사해 보니 올 한해 동안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가 부과된 사례가 총 39건(총 1,1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보공단의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입양가구에 부담을 초래하고, 비공개 입양가구의 입양 사실이 밝혀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중앙입양원 등 입양기관과 연계하여 입양아동 자료를 공유하여 입양아동 중 친생부모의 건보료 체납이 있을 경우 결손처리를 통해 입양아동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입양아에게 친생부모 건보료 부과 현황(2015.9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