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대책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새누리당 내에서 국정교과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이 8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결의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의 위원이기도 한 박의원은 “지난해 이미 이 결의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교육부의 최종발표 시점에 발의를 하기 위해 기다렸다”며 지난 2년여간의 발행체제 논쟁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보여줬다.

이날 박의원이 제출한 ‘한국사교과서 국정체제 도입 촉구 결의안’에는 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을동 최고위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33명이 이름을 올려 당내 상당한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사교과서 검정과정과 채택과정에서 과도한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정부가 미래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이에 현재 검정 체제의 한국사교과서에 대해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면서 역사교과서 검정체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국정교과서 제도 채택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검정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학교마다 한국사교과서 선택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질 높은 한국사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한국사교과서 검인정 과정에서의 부실논란, 교과서 선택과정에서 학교 내외부적 압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유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한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도입을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제도 채택에 있어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중립적이고 올바른 역사관이 반영된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정통성 있는 역사관을 반영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로서 가칭 한국사교육과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국정교과서 체제에서 학계 등의 한국사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정교과서 편찬 및 발행 기간을 최소한 5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한국사 과목 수능필수화 제도운영의 안정성에 기여 하도록 한다.

박인숙의원은 “국회가 미래를 생각하는 일치된 마음으로 용광로와 같은 역사교과서 사회대타협기구를 통해 한권의 책 안에 다양한 관점이 실릴 수 있도록 국정으로 전환해 현행 검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이는 일부 반대측에서 제기하는 정권의 입맛대로 바뀌는 성질의 교과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19대 국회가 역사 앞에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